CRPS(복합부위 통증증후군) 1형 2형으로 진행한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많은 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없이는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CRPS(복합부위 통증증후군)는 사고 시점부터 즉시 교통사고전문팀의 도움을 받아야 답을 찾을 수있습니다.

교통사고 CRPS는 단순 통증 사건이 아닙니다. 통증의 강도·지속성·변동성, 치료의 장기화, 장해 평가의 불확실성때문에,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겨도 진 것 같은 결과”가 나오기 쉬운 대표 사건입니다.
특히 보험사·공제조합은 실무상 다음을 반복합니다.

• 장해 자체를 부정하거나, 인정하더라도 장해율을 최소화

• 향후치료비(장기 약물·시술·재활·정신과 치료)를 “불확정”이라는 이유로 축소·배제

• “경미 사고(염좌·긴장)” 프레임으로 인과관계 자체를 흔듦

• 전신장해율(Whole Person Impairment)로 환산해 장해율을 10% 이하로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방어

그래서 CRPS는 소외 합의로 정상 보상을 기대하기 어렵고, 소송을 전제로 한 증거·의료·장해 설계가 필수입니다.

CRPS 사건이 어려운 ‘진짜 이유’

1) 진단은 “검사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CRPS는 원인 자체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현재 나타나는 임상 증상과 경과로 진단·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소송에서는 “아프다”가 아니라 진단체계·기록의 누적·경과의 일관성이 핵심입니다.

• 진단 기준(임상기준 중심)에 부합하는지 판단

• 통증 + 감각/혈관운동/땀분비/운동·영양장애 등 객관적 징후의 기록화

• 시간 경과에 따른 악화·고착 양상(초기엔 미약하게 보일 수 있음)

2) 신체감정(감정의) 결과에 소송 결과가 큰 영향을 받습니다.

CRPS는 신체감정의(감정의) 평가 결과가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측은 감정 질문 설계 + 감정 결과 대응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설계해야 합니다.

3) 장해평가에서 “환산 방식” 하나로 결과가 무너집니다

CRPS는 부위(상지/하지), 기능 제한, 신경학적 소견, 통증·자율신경 증상 등을 종합해 평가하는데, 감정 과정에서 전신장해율로 환산해버리면체감 손해에 비해 장해율이 과도하게 낮아지는 일이 생깁니다.
따라서 신체감정 신청 단계에서부터

어떤 기준(예: AMA Guides 5th등)으로

어떤 구조(상지/하지 기능장해 중심)로

어떤 환산을 배제/제한할 것인지
를 명시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치료가 길수록 소송 준비가 먼저입니다”

CRPS 소송의 핵심 쟁점 6가지

1. 인과관계: 사고로 인해 발병·악화되었는지(특히 경미사고 프레임 방어)

2. 상태 고착 시점: 장해평가의 적정 시기(형식상 1년 경과 평가를 언급하더라도, 실무에선 악화·고착이 뚜렷한 3년 전후를 중시하는 경우가 많음)

3. 후유장해(한시/영구): 최초 소송에서는 한시장해(3년·5년)로 평가되는 일이 많고, 장기 치료(예: 5년 이상)에도 개선이 없고 고착되면 영구장해주장 구조로 간다.

1차 소송으로 손해배상금을 받았으나 그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추가적 소송을 진

행할 수 있다

(상기 진행은 전문 영역이면 CRPS(복합부위 통증증후군) 소송 으로 충분한 경험칙을 가진 전문 변호사만이 가능하다)

4. 향후치료비: 약물·신경차단술·재활·통증클리닉·정신과 치료 + 필요 시 척수자극기(SCS)·체내 약물주입기(IDDS)등 고가 치료의 개연성

5. 소득/가동연한/노동능력상실: 실제 직업수행능력 감소를 어떻게 “입증”할지

기왕증/퇴행성 주장 배척: 원래 아팠다/체질 문제다 프레임을 의무기록과 감정구조로 차단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선택”이 아닌 이유

CRPS는 통증이 생활을 붕괴시킵니다. 수면장애·불안·우울·인지저하·사회기능 저하가 동반되기 쉬운데, 이를 치료·기록 없이 방치하면 소송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 “통증이 그렇게 심하면 왜 수면·정신증상 치료 기록이 없지?”

• “일상 기능이 무너졌다는데 객관자료가 약하다”

따라서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도, 입증 관점에서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및 기록화는 필수입니다.

CRPS 민사소송 진행 순서 (1~2년 내외)

1단계. 사건 설계(소송 전 준비가 승부처)

• 사고기록(블랙박스·CCTV·현장사진·진술) 확보, 과실 구조 확정

• 초진~현재까지 의무기록 “흐름” 정리(통증, 자율신경 증상, 기능저하의 누적)

• CRPS 진단 기준 충족 여부 점검(기록에 빠진 항목 보강)

• 향후치료비 항목 설계(통증클리닉 계획, 재활, 정신과, 고가 치료의 의학적 필요성)

• 후유장해 진단서/의학적 소견의 사전 평가(어떤 기준으로, 상지/하지로, 어떤 환산을 제한할지)

2단계. 손해액 산정 및 소장 제출

• 일실수입(소득, 가동연한), 개호 필요성, 치료비(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 위자료, 후유장해 반영

• 피고(보험사/공제조합/가해자) 특정 후 소장 접수 → 답변서 대응

3단계. 변론 진행(쟁점 고정)

• 인과관계·경미사고 프레임 반박(손상 정도: 인대파열·골절 등, 치료 경과의 객관성)

• 기왕증 주장 배척

• 과실비율 다툼 정리(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등 활용)

4단계. 신체감정(핵심)

• 감정사항(질문지) 설계

• CRPS 진단의 타당성

• 상지/하지 기능장해 구조

• 통증·자율신경 증상 및 기능저하의 객관화

• 장해평가 기준(예: AMA Guides 5th 등) 적용 방식

• 전신장해율 환산의 부당성/제한 필요성을 포함한 의견 제시

피해자 신체감정 참여(통상 1~2회 내외의 병원 방문 + 검사/촬영)
→ 이후 절차는 대부분 대리인이 수행

5단계. 감정결과 분석·반박·보완

• 감정결과가 불리하면 추가 사실 조회 검토

• 유리한 결론은 손해액 산정에 정확히 반영(향후치료비·장해·노동능력상실 연계)

6단계. 변론종결 → 판결(화해권고을 받으면 독약이다)

• 판결 후 강제집행/보험금 지급 절차 정리

• 한시장해의 경우 향후 상태 변화에 따른 추가 청구 가능성까지 검토

• 무조건 판결문을 받아야 한다.

“피해자는 소송이 무섭다”는 오해를 깨드립니다

교통사고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법정에서 싸우는 구조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참여는 신체감정(의사 면담·검사/촬영) 1~2회 수준으로 정리되고, 나머지는 변호사와 전담팀이 진행합니다.

핵심은 “피해자의 스트레스”가 아니라, 준비 없는 소송이 만들어내는 손해(장해율·향후치료비 축소)입니다.

피해자 측 준비서류(민사소송 기준)

• 교통사고 사실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경찰기록(가능 범위), 블랙박스/CCTV, 현장사진, 진단서

• 치료자료: 초진~현재까지 의무기록 사본, 영상자료(MRI/CT/X-ray), 검사결과, 투약/시술 내역

• CRPS 관련: 통증클리닉 기록, 자율신경 증상 기록(피부색 변화, 부종, 발한, 온도차 등), 재활치료 기록

• 정신건강 자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수면, 불안/우울, 기능저하)

• 손해자료: 소득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 급여명세, 사업소득, 세무자료), 직업·업무내용 입증자료, 휴업손해 입증자료

• 비용자료: 치료비 영수증, 간병/교통/보조기 등 지출 자료

• 향후치료비 근거: 주치의 소견서(치료 기간, 필요 시술, 고가치료 필요성 및 개연성)

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 손해배상전문팀 조력

“CRPS는 ‘자료 싸움’이 아니라 ‘설계 싸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 손해배상전문팀은 변호사 7명, 손해사정사, 의료실장, 실무사무장, 손해배상팀장으로 구성된 전담 체계로,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단계적으로 조력합니다.

• 초기: 자료 확보·사실관계 정리·과실 분석·의료기록 흐름 설계

• 중기: 후유장해 예측·손해액 산정·핵심 쟁점 고정·보험사/공제조합 주장 차단

• 핵심(감정): 신체감정 전략(감정의 선정/질문지 설계/환산 방식 통제/감정결과 대응)

• 종결: 판결 또는 조정 종결, 지급·집행 절차까지 마무리

CRPS는 준비 없이 소송하면, 승소해도 장해율·향후치료비가 무너져 ‘진 것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

3차 화해권고 끝에 4억 5천만 원 지급받은

교통사고 crps 피해자 성공사례

“CRPS는 희귀하니 책임을 줄이자”는 보험사의 논리를,

법원 신체감정과 손해구조 설계로 끝까지 뒤집었습니다.“

1. 기초사항

이름 : 황**

사고 당시 나이 : 만 43세

사고일 : 202*. 03. **

2. 사고경위

피해자는 편도 4차로 사거리에서 3차로를 따라 녹색 진행신호에 따라 정상 직진하며 교차로에 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 차량이 피해자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에 진입했고, 뒤늦게 오토바이를 발견한 후 전면부로 충격하였습니다.

충돌 직후 피해자는 약 15m 공중으로 튕겨 나가 도로 바닥에 추락하는 강한 충격을 받았고, 이 외상으로 인해 좌측 족관절 개방성 골절 등 다발성 손상과 함께 이후 극심한 통증이 만성화되면서 결국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및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까지 병존하게 된 사건입니다.

3. 진단명

- 좌측 족근관절 내과 개방성 골절

- 좌측 비골 간부 골절

- 안쪽 복사 골절

- 좌측 족부 좌상 / 좌측 슬부 좌상

- 양측 견관절부 염좌 / 양측 고관절부 염좌

-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 외상후스트레스 장해

4. 보험가입사항

가해자(현대해상)

5. 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피해자는 사고 이후 장기간 치료를 받는 동안 보험사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보험사는 핵심 진단인 CRPS 장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피해자는 타 법률사무소를 통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CRPS 사건 경험이 부족해 장해 입증·향후치료비 설계·책임제한 반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느꼈고, 결국 CRPS 사건을 다수 수행한 법무법인 에이블을 찾아 재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블은 사고 경위(신호위반), 치료 경과, 통증의 양상, 객관적 검사 및 향후치료 구조 까지 종합해 “이 사건은 합의로는 한계가 크고, 법원 감정과 손해구조를 전제로 소송으로 가야 장해를 인정받는다”는 방향을 제시했고, 피해자는 그 설명과 전략에 신뢰를 갖고 본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6. 피해자의 상태(치료 경과 및 핵심 소견)

가. 정형외과(좌측 족관절)

가만히 있어도 지속되는 극심한 통증(절단 충동 표현)

접촉만으로도 통증이 발생하는 이질통·통각과민

좌측 족부 냉감, 하퇴·슬부까지 압통 확산

좌측 족관절 능동·수동 운동 제한

통증점수(VAS) 매우 높음(8 수준)

나. 마취통증의학과(CRPS)

좌측 하지 중심의 신경성 통증이 전신으로 확산

색 변화, 발한 변화, 발톱 변화 등 자율신경계 이상

관절 부전구축(고관절·무릎·발목·발가락)

자율신경계 검사상 교감신경계 이상 소견

다. 정신건강의학과(PTSD)

우울·불안·불면·분노·자해/자살사고 호소

인지기능 저하 및 기억력 저하

K-WAIS 지표상 중대한 기능 저하가 확인됨

7. 신체감정 결과(법원 감정)

가. 정형외과(좌측 족관절)

- 맥브라이드 기준 Ⅱ-2-a 적용

- 노동능력상실률 23% / 영구 / 기왕증 없음

나. 마취통증의학과(CRPS)

- 관절강직 준용

- 노동능력상실률 42.4% / 영구 / 기왕증 없음

다. 정신건강의학과(PTSD)

- 맥브라이드 Ⅶ-B-2-b 적용

- 장해율 26% / 한시 5년(사고일부터) / 기왕증 없음

- 향후치료비 10,418,120원(2년 기준)

8. 소송 중 보험사(상대측) 주장

보험사는 사건을 “CRPS는 인정이 어렵고, 인정되더라도 책임과 손해를 제한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논리를 단계적으로 전개했습니다.

가. 피해자 과실 주장

피해자가 직진신호가 청색으로 바뀐 직후 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못한 채 출발·진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신호위반 차량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일정 부분 회피 가능성·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CRPS 책임 제한(60% 이하) 주장

CRPS는 발병 빈도가 희귀하고, 환자가 호소하는 극심한 자각 증상에 비해 초기 외상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원인과 발생기전이 현대의학으로도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고, 결과가 중대하여 손해가 과대하게 확대될 위험이 있으므로, 가해자에게 CRPS 손해 전부를 부담시키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는 논리로 책임을 60%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 향후치료비(고가 치료) 제한 주장

마취통증의학과 영역의 향후치료가 통증조절 목적(시술·약물·보조치료)으로 동일한 목적을 가진 치료인 점을 들어, 감정서에 기재된 치료 항목 전부가 “필수”라고 보기 어렵고, 택일적(선택적으로 일부만) + 규범적 수준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비용이 큰 치료(척수자극기, 체내 약물펌프 등)에 대해 “필요성·효과·지속기간이 불명확”하다는 식으로 축소 논리를 세웠습니다.

라. 위자료 감액 주장

보험사는 CRPS의 희귀성과 책임제한 비율, 그리고 형사합의금 지급 여부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자료는 재판실무상 과다하며, 약관 또는 통상 기준 범위에서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9. 법무법인 에이블의 핵심 대응 전략

법무법인 에이블은 보험사의 주장처럼 “말로 밀고 당기는 협상”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하는 요건·증거·감정·손해 산정 구조로 사건을 재구성해 반박했습니다.

가. 과실 없음

사고의 기본 구조는 ‘신호위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사고 경위상 피해자는 청색신호에 정상 진행했고, 가해차량이 정지신호 위반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것이 사고의 직접 원인임을 전제로 했습니다.

보험사의 ‘가능성’ 주장 배척 상대측은 “좌우 확인이 부족했을 가능성”을 말하지만, 과실상계는 가능성이 아니라 구체적 과실 사실과 사고 기여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나. CRPS 장해는 책임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보험사는 CRPS의 희귀성과 위험도를 이유로 가해자의 책임을 60%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손해배상 법리에 반하는 주장입니다.

손해배상에서 책임 제한 여부는 질환의 희귀성이 아니라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 및 객관적 장해 입증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법원이 지정한 신체감정 결과를 통해

▸ CRPS 진단이 명확히 확인되었고

▸ 노동능력상실률 42.4%,

▸ 영구장해,

▸ 기왕증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책임을 임의로 제한한다면, “더 중하고 희귀한 질환일수록 피해자가 손해를 떠안게 되는” 결과가 되어 공평의 이념과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따라서 CRPS 장해는 감정 결과 그대로 전면 인정되어야 하며, 보험사의 책임 제한 주장은 배척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다. 향후치료비는 ‘선택 치료’가 아니라 ‘기능 유지·통증 관리의 필수 치료’

CRPS 사건에서 향후치료비는 “가장 크게 깎이는 항목”이므로, 에이블은 여기서 의학적 필요성과 손해의 상당성을 촘촘히 설계했습니다.

보험사는 향후치료비를 통증조절 목적의 치료로 축소하며 택일적·규범적 제한을 주장하였으나, 이는 CRPS의 질환 특성을 오해한 주장입니다. 감정서에 기재된 향후치료 항목은 피해자가 사고 이후 실제로 지속적으로 받아온 치료의 연장선에 해당합니다.

CRPS는 치료를 중단할 경우 통증 악화, 기능 상실, 일상생활 붕괴로 이어지는

진행성·만성 신경병성 질환입니다. 특히

▸ 척수자극기,

▸ 체내 약물펌프 영구 삽입 치료는

통증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최소한의 기능과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치료입니다.

향후치료비는 보험사가 주장하는 규범적 감액의 대상이 아니라, 의학적 필요성과 감정 결과에 따라 전액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라. 위자료 80,000,000원

본 사건의 위자료는 단순한 통증 사고 기준으로 산정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CRPS로 인한

▸ 극심한 만성 통증

▸ 수면 장애

▸ 관절 구축 및 기능 제한

▸ 정상적인 사회·직업 활동의 상실 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결합되어

▸ 우울, 불안, 불면

▸ 인지기능 저하

▸ 분노 및 자해 사고까지 동반되는 등 정신적 손해가 중첩된 상태입니다.

이는 단순 후유증이 아니라 사고 이후 삶의 구조 자체가 붕괴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최소 80,000,000원 이상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0. 화해권고결정(3차 확정)

법원은 에이블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가해자 측은 두 차례 이의신청으로 장해 인정을 다투었으나, 에이블은 CRPS 관련 승소사례와 감정 결과를 근거로 끝까지 다투었고, 최종적으로 법원은 4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3차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11. 사건 종결 후 후기

피해자는 “에이블이 아니었다면 CRPS 장해를 인정받지 못한 채 억울하게 살았을 것”이라며 긴 소송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고 장해·향후치료·정신 손해까지 구조화해 준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본 사건은 보험사가 흔히 사용하는

• 과실상계

• CRPS 책임제한

• 향후치료비 축소

• 위자료 감액

프레임을 법원 감정 + 손해구조 설계로 돌파하여, 결국 CRPS 장해를 실질적으로 반영한 고액 배상을 확보한 대표 사례입니다.

CRPS는 보험사가 쉽게 인정하지 않는 대표적 질환입니다. 진단만으로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법률·의학적 자문을 결합한 입증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블은 CRPS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다수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받아야 할 법률상 최대 배상을 확보하는 데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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