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초사항

이름 : 박** 

사고 시 나이 : 만 26세

사고일자 : 2020.**.**

2.사고경위

피해자는 피해차량에 탑승한 동승자로 피해차량이 편도2차선 

도로의 2차선으로 주행하던 중 이었고, 당시 같은 차선에 있던 

가해차량(버스)이 차선을 변경해 피해차량의 좌측 앞 바퀴 부위

부터 충격하여 피해자가 경추 간판 파열 등 상해를 입은 사고.

3.진단명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경추의 염좌 및 긴장

4.보험가입사항

가해자(***손해보험)

5.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에이블 로펌 변호사 그룹에 본 사건을 위임하기 전 손해사정사를

통해 가해자(보험사) 측과 사고에 대한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하고자

하였지만 더디게 진행되는 과정과 만족스럽지 않은 합의금에 심적

으로 힘들어하였습니다.

이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알아 보던 중, 에이블 로펌 변호사 그룹

홈페이지에서 수많은 교통사고 성공사례를 접하게 되었고 상담

진행 후, 신뢰를 얻고 본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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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체감정 결과

7. 소송 중 가해자 측 보험사의 변호사 주장​

가. 피해자의 과실

가해차량이 정차 후 주행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임에도 무리하게 버스보다 먼저 진행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한

경위가 있으므로 이에 피해자 과실 최소 50% 주장.

나. 장해

피해자의 기왕의 장애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애를 합하여 노동

능력상실률을 산정한 후 그로부터 기왕의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타당함을 주장.

다. 적극적 손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자부담 치료비에 관하여 피해자의 과실

50% 상계 및 기왕증 부분이 공제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

라. 개호비 및 향후치료비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입은 상해의 정도로 보아 일반적인 경우 1일

2시간 이하로 충분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규범적으로

배척 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

또한 상해 치료에 대한 향후치료비 또한 피해자의 기왕증 및 과실여부

를 참작한다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은 과도함을 주장.

8. 소송 중 당 변호사의 주장

가. 피해자의 과실

사고 당시 지점이 정류장이였기에 버스 운전자는 주변 차량들에 대한

전방주시의무와 안전운전의무가 요구됨에도 주행하는 차량을 확인

하지 않았고

피해차량은 당시 버스가 정차 지점에 들어서는 모습을 확인한 후

일정 공간과 시간이 충분하다고 확인되어 앞서 주행 하려고 하였

으나 성급히 출발한 버스로 인해 충돌하여 발생된 사고이므로 이

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은 없음을 주장.

나. 적극적 손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상해 치료비는 피해자의 기왕증에 관한

치료가 전혀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하여 초래된 상해에 관한 치료비

로 지출되었으므로 기왕증 비율 상당의 공제가 이루어질 이유가 없음을 주장.

다. 개호비 및 향후치료비

상해의 정도에 대한 개호비 측정을 일반적인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

자체가 주관적인 판단과 견해이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신체감정의의

판단 및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진행되기에 규범적으로 어긋나지 않음을 주장.

라. 위자료

피해자는 이 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기간 및 후유증에 대해

정신적 고통이 심각한 바 이에 대한 위자료 주장.

9. 손해배상 결론

법원은 가해자 측에서 주장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피해자의 과실상계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고

에이블 종합 법률 사무소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4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10. 사건 종결 후 후기 

피해자는 첫 상담시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 이미 신체적, 정신

적, 금전적 피해를 많이 입은 상황에 지친 상태셨습니다.

이에 결과적으로 예상하신 손해배상액 보다 좋은 결과를

얻고, 보험사와의 분쟁을 하루 빨리 해결할 수 있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소송과 같은 큰 사건을 진행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대응책과

진행 방향성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미묘한 차이로 승소의 결과를

좌우하기에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에이블 로펌 변호사 그룹은 소송의 다수의 성공 경험칙과 의학적인

이해가 가능한 변호사가 교통사고, 산재사고 등 각종 손해배상을

다루는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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