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이름 : 박**

사고 시 나이 : 만 47세

사고일자 : 2021.**.**

​2. 사고경위

피해차량(소형화물차)이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사거리에서 직좌회전

신호를 받고 교차로에 진입하던중 가해차량(대형화물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적색 신호상태임에도 직진으로 통과하는 바람에 피해

차량이 급히 속도를 줄였음에도 결국 충돌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고.

3. 진단명

- 우측 하지 다발성 반흔

4. 보험가입사항

가해자(***공제조합)

5. 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피해자는 사고 이후 공제조합측과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공제

조합측은 치료비 뿐만이 아니라 후유장해에 대해 터무니 없이 낮은

손해배상금을 주장하였고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던 중 지인을 통해 에이블

로펌 변호사 그룹을 알게 되었고,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 수많은

공제조합과의 승소사례를 확인한 후, 내방상담을 진행하여 사건

진행에 대해 신뢰를 얻고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6. 신체감정 결과

7. 소송 중 가해자측 공제조합 주장

가. 피해자의 과실

가해차량이 신호위반한 사실은 있지만, 가해차량이 이미 교차로에

상당 부분 진입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약도상에서 예측할

수 있고,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라 해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다면 전방주시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충분히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감안해 피해자 과실 최소 30% 주장.

나. 신체장해

신체감정서상에 따라, 피해자는 우측 하지 뒷부분에 일정 상흔이

남고 장해율 5% 해당한다고 되어있으나 이 부분이 노출면이

라고 단정짓기는 무리가 있기에 피해자의 향후 사회활동에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 어렵고, 추상 자체는 육체적 활동기능에

제한이 없기에 위 영구장해율을 인정할 수 없음을 주장.

다. 위자료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자료는 피해자의 과실 및 기왕증 등

상계하여 산정되어야 함을 주장.

8. 소송 중 당 변호사의 주장

​가. 피해자의 과실

사고 발생 경위가 가해차량의 신호 위반으로 발생한 것이며, 피해자가

신호와 상관없이 교차로에 진입할 시 다른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예측하여 주의하여할 의무는 없기에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과실 없음을 주장.

나. 적극적 손해

피해자는 이 사고로 인하여 상해 치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일부

금액을 자부담한 바, 가해자 측 변호사가 주장하는 과실 및 기왕증

상계 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반박 주장. 

또한 피해자는 흉터치료를 위한 향후 치료비 등에 대한 적극적

손해를 입은 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

다. 소극적 손해

피해자는 이 사고 이전 만 47세의 신체건강한 남성으로서 월 소정의

소득이 있었는데 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로 일정기간 휴업손해 및 일실

소득이 발생하였고, 후유장해를 안게 되어 향후 사회활동에 피해를

입게 됨에 신체감정서상 장해율을 기반으로 하여 소극적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

라. 위자료 

피해자는 상해 치료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으며,

그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장해로 영구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그로 인한 고통이 상당한 바, 이에 대한 위자료가 지급되어야 함을 주장.

9. 손해배상 결론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피해자의 장해율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의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 29,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10. 사건 종결 후 후기

피해자는 일정기간 치료를 받고 난 뒤 합리적인 손해배상금을 빠르게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제조합 측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이 과도하다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의 절반도 안되는 합의금액을 제시하였습니

다. 이에 합의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은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후유장해진단서 등 입증자료들을 수집하여 이를 기반

으로 보험사의 주장에 강하게 대응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첫 상담시 예상한 금액보다 높은 손해배상금

을 판결받았고, 이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저희 에이블 로펌 변호사

그룹에 전달 해주셨습니다.

피해사실에 대해 제대로 보상을 받기 위해선 경험치를 기반으로

한 의료학적 자문을 얻어 사건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에이블 로펌 변호사 그룹은 수년간 수많은 교통사고 소송을 승소로

이끈 경험칙과 이를 기반으로한 의료학적 지식을 통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대응책과 방향성을 제시하여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 상담 또는 에이블 로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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