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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_횡단보도 일시정지 구간에서 정지하지 않은 채 주행한 가해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차…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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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초사항

이름 : 박**

사고 시 나이 : 만 37세

사고일자 : 2018.**.**

2.사고경위


횡단보도 앞 차량 일시정지 구간에서 정지하지 않은 채 좌회전을 한 가해차량이, 당시 횡단보도를 주행하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충격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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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진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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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엉덩이 및 대퇴의 상세불명 손상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4.보험가입사항

가해자(**손해보험)

5.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피해자는 일상생활중 갑자기 사고를 당했고, 정신적, 신체적 충격으로 보험사와 세부적인 합의를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어려움에도 일부 치료비를 자부담하는 등 상황적, 정신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소송을 진행하여 사고에 대한 정확한 보상을 받고자 관련 법률사무소를 알아보던 중 지인의 추천으로 에이블 교통사고전문 법률사무소를 알게되어 내방 상담 후 신뢰를 얻어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6. 신체감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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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발생한 양측 견관절 관절와순 및 회전근개 파열

-외상 100%임

-기왕증 없음

요추의 염좌

-외상100%임

-사고 이후 발생한 통증으로 보았을 때 인과관계 배제할 수 없음

7. 소송 중 보험사의 변호사 주장

가. 원고가 좌회전중이던 가해차량을 발견했음에도 만연히 횡단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해자 과실 최소 30% 주장.


나. 기왕증을 주장하며, 진료기록 10년치 문서제출명령 신청 요청.


다. 비정기적 성과급에 대해서 월소득 인정되지 못함을 주장.


라. 사고의 경위 및 내용등에 비례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자료 및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과도함을 주장.

8. 소송 중 당 변호사의 주장

가. 가해자 측 피해자의 과실 주장에 대한 반박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이고, 전방주시 주의성이 더욱 요구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차량은 횡단보도 앞의 차량 일시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않고 급 좌회전을 시도하여 발생한 사고이기에 피해자 과실 없음 주장.


나. 적극적 손해

피해자는 위 사고 이후 치료를 위해 입원 및 통원치료를 약 2년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치료비를 자부담하였으며 위 상해의 장래 치료를 위하여 향후 치료비 등을 지출해야 하는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바, 손해 배상이 요구됨을 주장.


다. 소극적 손해

사고 당시 피해자는 안정적인 직장에서 정기적인 수입이 있었고 이후 연봉 상승분이 입증된 바,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휴업손실 및 노동능력상실에 대한 소극적 손해금을 지급해야 함을 주장.


라. 위자료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서 초진 전치 8주 이상희 입원치료 권고가 있음에도 업무상 퇴원하였고, 그로 인해 장기간 통원치료를 진행하여 견관절후유증을 겪게 된 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명백하기에 위자료 청구 주장.

9. 손해배상 결론

법원은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금에 대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고, 에이블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80,002,332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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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건 종결 후 후기

의뢰인께서는 직업의 특성상 신체를 많이 다루는데 이 사건 사고로 신체적인 부분의 결함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크게 고통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만족스러운 소송 결과에 크게 위로를 받았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지난 사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진행하여 제대로 보상받기란 쉽지 않고 고소득자의 경우 소득 입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대형 보험사들의 경우 일률적인 주장들로 손해배상금을 낮추려는 경향이 있기에 소송과 같이 큰 사건에는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는 소송의 다수 성공 경험칙을 통해 피해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 상담 또는 에이블종합법률사무소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을 통해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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