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신체감정결과지(2차)-순천향병원 

버스공제조합은 고려대병원 감정의에게 사실조회를 수차례 

하였으나 원하는 답을 얻지못하자 온갖 망언과 비난을 일삼다 타병원

에 신체감정을 하겠다라고 법원에 요구하였고 

2차 신체감정을 순천향병원에서 실시 하였습니다.

7.소송 중 보험사(가해자측)의 변호사 주장

가. 피해자는 완전한 착석을 확인 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버스를 급 

출발시키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는 자신의 신변

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피해자의 과실 40% 이상이 인정되어야함을 주장.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하는 

바, 피해자에게 동 장해와 관련한 기왕증이 있음을 주장.

다. 피해자의 척주손상 43% 장해율, 영구장해를 인정할 수 

없고 23% 장해율과 한시장해 5년만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

​8. 소송 중 당 변호사(피해자 측)의 주장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향후치료비로 반흔성형술 

비용과 보조구가 지출되어야 하는 손해를 입었음을 들어 향후치료비 청구 주장.

나. 피해자의 43% 노동능력상실율을 들어 피해자의 

휴업손해액,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손해액 청구 주장.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중상해를 입었고, 그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신체손상을 입은 바,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매우 큰 상태임을 들어 위자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함.

라. 기왕증 배척

김*기 피해자가 3년 전 경추의 골절이 있었으나 이번 골절은 

경추의 다른 부위 골절이므로 이전 골절의 장해와 상이한 골절이므로 

기왕증을 주장 할 수 없음을 변호함.

​

9. 손해배상 결론

가해자 측 공제조합은 수십차례 사실조회와 자료제출 명령을 

법원에 요구하였고 이와 같은 행위로 3년동안 소송 진행되었습니다.

당사는 매 순간 의뢰인의 입장에서 철저한 준비서면과 반박서면으로

변호하였고 당사의 의료 파트장과 손해사정사가 한 몸이되어 의뢰인

의 신체감정을 조력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에이블 로펌 변호사 그룹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해자의 장해율 43%를 인정하였습니다. 

원고의 과실을 20%로 제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왕증 

또한 30%로 제한 하였습니다.

법원은 3년간의 소송기록을 근거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 1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쌍방 모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판결에 갈음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10. 사건 종결 후 후기

만족스러운 소송 결과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보호자께서 직접 사무실

로 방문해주셨습니다. 소송 진행 기간이 오래되었지만 결과가 좋게 

나와 다행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기왕증 분쟁, 과실 분쟁, 공제조합 가입 교통사고 

사건인 경우 필수적으로 전문 변호사에게 합의조정이나 소송을 

의뢰 하실 것을 자문 드립니다. 

용어도 생소할뿐더러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해야하기 때문에 미묘한 

차이로 승소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은 소송의 다수 성공 경험 칙과 의학적인 

이해가 있는 변호사가 교통사고, 산재사고, 배상보험 등 각종 손해

배상을 다루는 변호사 사무실 입니다. 

손해배상에 관련 피해자분들은 손해배상 법률 전문가가 있는 

에이블 로펌 변호사그룹으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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