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에***레의 택시 탑승 중 교통사고

소송 승소 1억7천5백만원 성공사례

“주치의로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을 받았으나

법원신체감정의 AMA 6판 후유장해 기준에 미달하여 

CRPS 후유장해 없이 소송을 진행하여 화해권고 결정으로 1억 7천 5백만원을 받은 사례”

“이가 없으면 잇몸이 있으니 죽기 살기로 싸워 드립니다.”

1. 기초사항

이름 : 우에***레 (일본인) 

사고 시 나이 : 3*세

사고일 : 20**.01.**

2. 사고경위

원고는 20**년 1월 18일 서울 용산구 도로를 택시(가해차량)에 승객으로 탑승한 상태에서 택시가 신호위반을 하면서 우회전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진행하고 있던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 보행자를 피하여 좌측으로 진행하다가 도로의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높이 6미터 아래의 지하차로로 택시가 추락하였고, 도로 바닥에 충돌하여 전복되면서 그 충격으로 택시기사는 사망하고 승객인 피해자는 실신하면서 전신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3. 진단명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흉추의 골절, 흉골의골절

폐확산증 강애, 간파열, 광범위 피부손상, 근막통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 사고 직후 흉터

■ 법원 신체감정 당시 흉터 모습

​4. 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사건을 의뢰한 경위 

피해자는 택시공제조합과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공제조합사고에 대해 전문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전문 변호사를 찾다가 다수의 공제조합 사건을 성공적으로 풀어낸 에이블로펌변호사 그룹을 알게 되어 상담을 받게 되었고, 최대 손해배상금액을 받아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가 생겨 본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5. 보험(공제조합) 가입사항

가해자(택시 운전자):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6. 소송 중 가해자 측 보험사의 변호사 주장

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다발성 늑골골절과 외상성 혈흉을 동반한 흉부 장해, 흉골골절이 발생한 것은 인정하나, 사고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젊은 것을 감안하면 영구장해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은 과한 것이므로 한시 장해 주장.

나. 피해자는 외국인으로 소득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한국 기준의 도시일용근로자 소득으로 산정되어야 함을 주장.

다. 원고가 택시 탑승 중 안전밸트를 하지 않았으므로 안전밸트 미사용 과실 20%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주장함.

라.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이 후유장해로 평가되지 않았으므로 향추치료비 또한 인정될 수 없음이 합당하다 주장.

마. 택시 차량 운전기사(가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자료는 과다하므로 대폭 감축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

바. 20회 사실 사실조회와 반박서면으로 원고 변호사의 주장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진행함.

7. 소송 중 당 변호사의 주장

가. 장해 및 향후치료비 

피해자의 다발성 늑골골절과 외상성 혈흉을 동반한 흉부 장해, 흉골골절 장해(영구장해), 척추장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장해율 28%(한시5년), 흉터장해, 통증과 흉터에 대한 향후치료비를 모두 손해배상액으로 주장함.

나. 휴업일실손해 

피해자는 외국인이지만 사고 당시 한국에 체류하면서 최소 3,500,000원(최대 5,000,000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18개월의 휴업손해금 약 60,000,000원을 택시공제조합은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

다. 가해자의 과실

가해자의 신호위반이 원인이 되어 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가해자 과실 100%이며,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에는 어떠한 과실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에 과실상계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없음을 주장. (안전밸트 미착용에 대한 주장을 배척함)

라. 일본인의 소득을 주장하기 위하여 영사관과 일본 현지의 소득자료를 확보하여 월 급여 500만원을 주장함.

■ 마취통증의학과 신체감정 결과지 (CRPS 후유장해없음)

■ 정신건강의학과 외상후스트레스 장해 신체감정결과지

8.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당 변호사는 택시공제조합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타당한 주장을 함으로써 손해배상액 1억 7,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의뢰인이 받아들여 성공적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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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건 종결 후 후기

공제조합은 자국인이어도 소외 합의 또는 소송 진행이 어려운 상대입니다. 더욱이 외국인인 의뢰인은 상담 당시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공제조합 사건을 맡아 진행한 경험칙이 있는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는 만나 만족스러운 손해배상금액을 받을 수 있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자가 공제조합인 경우 공제조합을 상대로 합의로는 최대의 손해배상금액을 받을 수 없고 대부분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액을 받아내야합니다.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는 다년의 다수 경험칙과 법률적 해석은 물론 의료학적 해석까지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손해배상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법률전문가는 피해자의 편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을 이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