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터는 시간이 지워주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흉터·추상장해 소송 전 “합의”, “민사소송”, 피해자 중심으로 끝까지 설계합니다

교통사고 흉터(추상)는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닙니다. 영구적으로 남는 신체 변화이고, 직업·대인관계·사회생활·심리 상태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험사·공제조합은 흔히 “수술하면 좋아진다”, “노출부위가 아니다”, “한시장해다” 같은 말로 장해 자체를 축소하거나 시간을 끌며 평가를 낮추려 합니다.

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 손해배상전문팀은 흉터의 ‘보이는 크기’만이 아니라
의학적 고착, 향후 치료 가능성, 직업적 불이익, 심리적 제약까지 포함해 법원 기준에 맞는 손해배상 구조로 사건을 설계합니다.

1) 흉터·추상장해 사건이 “분쟁”이 되는 이유

흉터 장해는 평가가 까다롭습니다. 특히 다음 포인트에서 분쟁이 반복됩니다.

· 영구장해 vs 한시장해: “시간 지나면 옅어진다”는 주장으로 장해기간을 깎으려는 시도

· 크기·면적·함몰·색소침착 등 ‘평가의 주관성’: 의사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 노출부위 여부·가시성: 옷차림/직업 특성에 따라 ‘실질적 노출’이 달라짐

· 치료가 끝난 시점(고착)과 평가 시점: 너무 늦으면 흉터가 호전되어 배상이 줄 수 있음

· 과실비율·소득·가동연한·향후치료비와 엮이면서 전체 손해액이 크게 흔들림

그래서 흉터 사건은 “흉터 사진 몇 장”으로 끝내는 협상이 아니라, 초기부터 소송 수준의 증거 구조를 잡아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2) 교통사고 흉터·추상장해 장해 기준

가) 대인배상 1(책임보험) 흉터 장해 기준

“장해등급(급수)”으로 평가

대인배상 1의 흉터 장해는 외모(머리·얼굴·목)노출되는 팔·다리에 남은 흉터를 대상으로, 흉터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장해등급을 매깁니다.

장해등급 기준(자배법 시행령 기준)

제7급 12호: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 손바닥 크기 이상의 면상흔(면 형태 흉터)또는 조직 함몰

제12급 13호: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 계란 크기 이상의 면상흔 또는 3cm 이상의 선상흔(줄 형태 흉터)

제14급 4호: 팔의 노출면에 흉터가 남은 사람

· 팔꿈치 아래 노출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

· 손바닥 크기 기준은 손가락 제외 손바닥 면적

제14급 5호: 다리의 노출면에 흉터가 남은 사람

· 무릎 아래 노출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

· 손바닥 크기 기준은 손가락 제외 손바닥 면적

대인배상 1 기준 적용 시 유의사항

· 노출되지 않는 부위 흉터(팔·다리·몸통 등)는 대인배상 1의 ‘외모 장해’ 등급에 직접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흉터로 인해 기능적 장해(운동 제한 등)가 발생하면 해당 부위의 장해로 별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

흉터가 여러 곳에 있어도 각각을 단순 합산하지 않으며, 통상 가장 중한 흉터또는 종합 상태를 고려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 흉터 장해는 원칙적으로 **치료(성형 포함) 종료 후에도 남는 ‘영구 흉터’**를 대상으로 하므로, 판정은 사고 직후가 아니라 치료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나) 대인배상Ⅱ(자동차종합보험) 법원 손해배상 기준 흉터·추상장해

“장해율(노동능력상실률, %)”로 평가

(맥브라이드 장해표에 흉터 기준이 없어 국가배상 기준을 준용)

법원 손해배상에서는 흉터·추상장해를 장해등급이 아니라 장해율(%)중심으로 평가합니다.

장해율 기준(국가배상 기준 준용)

· 외모(얼굴·목 등)에 추상이 남은 경우: 15%

· 팔·다리 노출부위에 손바닥 크기 흉터가 있는 경우: 5%

· 전신 40% 이상 추상: 50%

·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경우: 60%

추상장해 세부 평가 기준(대표 예시)

· 뚜렷한 추상(15%):

얼굴에 손바닥 1/2 이상 흉터, 길이 10cm 이상, 지름 5cm 이상 함몰, 코 1/2 이상 결손등

· 약간의 추상(5%):

얼굴에 손바닥 1/4 이상 흉터, 길이 5cm 이상, 지름 2cm 이상 함몰, 코 1/4 이상 결손등

법원 평가 요소(장해 판단에 반영되는 항목)

· 흉터의 길이, 면적, 깊이

· 흉터의 형태(함몰·돌출)

· 색상 변화

· 가시성(일정 거리에서 명확히 보이는지)

· 위치(외모/노출 부위 여부)

다) 흉터 후유장해 인정에 필요한 기본 요건(기준 중심)

· 치료 후 6개월 이상 경과: 상태 고착확인

· 후유장해진단서: 전문의 소견기반

· 사진자료: 추상 부위 확대 사진 2~3장확보

3) 합의로 끝낼지, 소송으로 갈지: 핵심은 “기준과 증거”입니다

흉터 사건은 소외 합의로도 충분히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에 준하는 합의’를 만들려면, 보험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논리와 자료가 필요합니다.

합의가 현실적인 경우

· 흉터가 기준에 명확히 부합하고, 보험사가 장해 및 손해항목을 상당부분 인정하는 경우

· 과실비율·소득·가동연한 등 핵심 요소에 큰 다툼이 없고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

· 치료 종결 및 고착 시점이 정리되어 후유장해 진단 및 사진자료가 완비된 경우

소송으로 실익이 큰 경우

· 보상담당자가 지연·축소·일방 기준으로 협상하는 경우

· 영구장해/한시장해다툼이 있는 경우

· 후유장해 자체를 부정하거나 장해율을 과도하게 낮게 보는 경우

· 과실비율 다툼이 과도하거나, 공제조합 사건처럼 주장이 강경한 경우

결론은 간단합니다. “기준에 맞는 장해”인데도 깎으려 들면, 소송이 가장 확실한 길이 됩니다.

4) 흉터 민사소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피해자 관점의 전체 흐름)

교통사고 흉터 손해배상 소송은 피해자가 ‘법원에 계속 나가서 싸우는 절차’가 아닙니다.
핵심은 변호사·전담팀이 증거를 설계하고, 법원 감정 구조를 만들어, 판결을 받는 과정입니다.

STEP 1. 초기 사건 진단 및 전략 수립
사고 경위, 책임 구조, 과실 가능성, 치료 경과, 흉터 위치·형태·가시성, 향후 수술 가능성까지 정리합니다.

이 단계에서 “합의로 끝낼 사건인지, 소송이 이득인지”를 손해액 구조로 판단합니

다.

STEP 2. 의료기록·영상·사진 증거 확보(초기부터 ‘소송형’으로)
응급/수술/치료 기록, 상처 봉합 기록, 흉터 경과 사진, 진료차트 흐름을 정리합니다.
흉터 사건은 “기록이 깔끔하게 이어져 있는지”가 승부를 가릅니다.

STEP 3. 고착 시점 관리 및 후유장해 진단서 설계
흉터 평가는 통상 사고 후 6개월 경과시점부터 가능하므로,
고착 판단 시점에 맞춰 전문의 소견과 사진 촬영 포인트를 준비합니다.

STEP 4. 손해액 산정(장해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흉터(추상) 자체 외에도 과실비율, 소득, 가동연한, 입원·통원, 향후치료비, 성형 필요성, 일실수입 등
전체 항목이 하나의 구조로 맞물리도록 정리합니다.

STEP 5. 소장 제출 및 본격 소송 진행
상대가 보험사든 공제조합이든, 핵심은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프레임으로 쟁점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STEP 6. 법원 신체감정(핵심 단계)
흉터 사건의 승부처입니다.
흉터의 길이·면적·깊이(함몰)·색상 변화·가시성·위치, 향후 회복/성형 가능성까지 감정 포인트를 설계해
감정 결과가 손해액으로 연결되도록 만듭니다.

STEP 7. 조정/화해권고 또는 판결
법원이 제시하는 조정·화해권고가 사건을 끝내는 지점이 될 수도 있고,
필요하면 판결까지가서 손해를 확정합니다.

5) “소송 시점”이 중요한 이유: 몸은 회복되고, 배상은 줄 수 있습니다

흉터는 시간이 지나며 옅어지거나 안정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결심했다면 핵심은 ‘무작정 늦추지 않는 것’입니다.

· 후유장해 평가는 보통 사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 이후가능

· 그러나 너무 지체하면 흉터가 호전되어 감정 결과(장해 인정 강도)가 약해질 수 있음

· 따라서 치료·고착·감정 타이밍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6) 합의 진행 시, 변호사·전담팀이 단계별로 하는 일

합의는 “말로 설득”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보험사가 납득할 수밖에 없는 근거로 압박하는 과정입니다.

· 사건 초반부터 의료기록/사진/치료 경과를 소송 수준으로 정리

· 장해 판단 기준에 맞춰 흉터의 형태·가시성을 객관화

·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 및 문구·근거가 빈틈없게 나오도록 의학적 자문 및 체크

· 손해액을 항목별로 쪼개 “깎을 수 없는 부분”과 “협상 가능한 부분”을 분리

· 과실비율·기왕증 주장 등 상대의 프레임을 초기에 차단

· 최종적으로 “판결에 준하는” 합의안을 만들어 종결

합의에 소요되는 통상 기간은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자료 확보 → 고착 확인 → 장해 판단 → 손해액 산정 → 협상까지 단계가 있으므로
단순 접수형 사건보다 시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다만 전담팀이 초기에 구조를 잡으면
불필요한 지연 없이 “결정적 구간”에서 승부를 낼 수 있습니다.

합의의 적절한 시점은 원칙적으로

· 주요 치료가 정리되고

· 고착 판단이 가능하며

· 후유장해 진단/사진이 완성되어
· 보험사가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되는 시점입니다.

7) 소송 진행 시, 변호사·전담팀이 단계별로 하는 일

소송은 피해자가 힘든 절차가 아니라, 전담팀이 시스템으로 끌고 가는 절차입니다.

· 소장 단계에서 쟁점을 정리해 법원이 보기 쉬운 구조로 설계

· 상대방 주장(한시장해/노출부위/성형 가능/기왕증/과실 과다 등)을 예상해
· 반박자료를 사전에 준비

· 신체감정 신청 및 감정 항목(흉터의 면적·함몰·색상·가시성·향후치료 가능성)을
· 손해액과 직접 연결되도록 설계

· 감정 이후 손해액 재산정 및 준비서면으로 결론을 확정

· 조정/화해권고 또는 판결 단계에서 최대치에 수렴하는 종결을 목표로 진행

소요기간은 통상 1년~2년 정도가 걸릴 수 있습니다(감정 진행 및 법원 일정에 따라 변동).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필요한 참여가 많지 않습니다.
보통 핵심은 법원 감정 과정에서 병원 방문(검사/촬영/면담)정도이며, 나머지는 전담팀이 처리합니다.

8) 소송 시 발생 비용(대표 항목)

소송에는 다음과 같은 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지대 및 송달료

· 신체감정 신청 비용

· 신체감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원 검사·촬영 비용

(사건 규모·법원·감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 금액은 사건 분석 후 산정됩니다.)

9) 민사소송 준비서류(피해자 측 기본 패키지)

흉터 사건은 “서류의 완성도”가 곧 배상액입니다. 보통 다음이 핵심입니다.

· 사고 사실 입증: 교통사고 사실확인 자료(사고 접수/조사 자료 등)

· 진료·수술·치료기록 일체(초진부터 현재까지의 흐름)

· 영상자료(CT/MRI/X-ray 등 해당 시)

· 흉터 사진자료(거리감 있는 사진 + 확대 사진, 경과 사진)

· 후유장해 진단서(전문의 소견)

· 소득 및 직업 자료(일실수입 관련)

· 향후 치료(성형 포함) 필요성 자료 및 비용 근거(해당 시)

10) 흉터 사고가 발생하는 대표적 유형

흉터 장해는 특히 다음 사고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 오토바이·자전거·킥보드 사고: 피부 박리·열상, 광범위 흉터

· 보행자 사고: 얼굴·목·팔·다리 노출부 손상

· 차량 내부 충격: 유리 파손, 에어백 마찰, 대시보드/핸들 충돌로 인한 열상

· 2차 감염·봉합 지연 등으로 흉터가 커지는 케이스

· 대형차 타이어 역과 사고

11) “피해자 편”으로 끝까지: 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전담팀이 사건을 ‘단계적으로’ 조력합니다

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 손해배상전문팀은
변호사, 손해사정사, 의료실장, 실무팀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 사건 초기 조사부터 자료 확보·검토

· 과실 분석 및 의료자료 분석

· 후유장해 예측과 손해액 산정

· 합의 또는 소송 종결까지

피해자에게 불리한 주장(과실 과다, 장해 축소, 기왕증 프레임 등)을 초기에 차단하고,
1,000건 이상의 합의·소송 경험칙을 바탕으로 최대 보상 구조에 집중합니다.

[성공사례]

 자전거 탑승 중 화물공제조합 차량 교통사고

소송 화해권고 결정문 1억5천만원 성공사례

“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공장 진출입로 입구에서 대형화물차에 다리의 일부가 깔리는 사고로 소송 진행 한 건입니다.

큰 흉터로 손해를 입증하면서 관절운동의 범위 제한으로 손해를 주장하여 승소 한 사건입니다. 본건의 가장 큰 쟁점은 과실과 장해였습니다.

”공제조합 사건은 무조건 소송이 답입니다.”

1.기초사항

이름 : 변*경

사고 시 나이 : 만 20세

사고일 : 20**.**.**

2.사고경위

피해자가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가해 대형화물차량이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우회전하여 화물차량의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인도에 넘어졌음에도 이를 보지 못하고 화물차량을 계속 진행하여 화물차량의 뒷바퀴가 피해자의 양다리를 모두 역과하는 바람에 상해를 입었고, 장기간 치료에도 불구하고 다리의 큰 흉터와 장해가 남은 사고입니다.

3.진단명

- 좌측 경골 골절

- 우측 하지 피부 결손

- 좌측 하지 농양

- 반흔구축

- 우측 대퇴부조직 위축

4.보험가입사항

가해자(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5.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교통사고 이후 약 10년이 지났지만 장기간 치료에도 불구하고 다리의 큰 흉터와 장해가 남은 자식의 모습에 피해자의 부모인 의뢰인께서 소송을 가더라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받고자 법률사무소를 알아보던 중 송화로펌그룹의 교통사고 승소 사례를 보고 본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6. 신체감정 결과

가. 성형(흉터)의 장해와 향후치료비에 대한 결과

①성형의 장해 평가 맥브라이드 장해표에 그 기준이 없어 국가배상법 기준을 준용하여 장해를 적용합니다.

②향후치료비는 신체감정 시점 이후부터 추가적 치료를 필요로 할 경우 발생되는 치료비를 말합니다.

피해자는 엄청난 하지부위의 흉터가 남아있으나 이미 대부분의 치료가 끝난 상태였기에 1400만원 가량의 향추비만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성형의 장해에서 파생 될 수 있는 구축을 이유로 정형외과적 신체감정을 진행하여 좋은 결과을 받아낼수있었습니다.

■ 정형외과 족관절에 대한 영구장해 인정받음

■ 정형외과 슬관절에 대한 영구장해 인정받음

7. 소송 중 보험사의 변호사 주장

가. 원고 과실 : 보통 자전거와 자동차 사이에서 우회전 중 후속 자전거와의 사고에서 자전거의 과실을 30%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자전거를 탄 채로 인도를 통행하여 진행한 피해자의 과실이 동일 도로를 후속한 과실보다 과함이 명백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측 과실은 60%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주장.

나. 위자료 : 피해자의 과실, 장애정도, 원상회복을 위하여 상당 금액의 비급여 치료를 지불보증한 가해자 측의 노력 등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면 피해자가 구하는 위자료의 액수는 과하다고 할 것이고 1000만원이면 족하다 주장함.

8. 소송 중 당 변호사의 주장

가. 가해자 측 변호사 주장의 피해자 과실에 대한 반박 : 가해 화물차량 운전자는 반드시 도로 전방과 차량진행방향의 진입도로에 선진입한 보행자 또는 자전거가 있는지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고 운행하는 바람에 1차 사고를 발생시켰고, 위 1차 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화물차를 계속 직진 진행하여 가해 화물 차량의 뒷바퀴로 피해자와 자전거를 역과하는 2차 사고까지 내게 되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사고장소인 도로에 진입한 것이 자전거가 진입할 수 없는 도로에 진입한 것도 아닐뿐더러 그러한 피해자의 사고 장소인 도로 부분에 진입한 자체가 특별한 과실로 평가될 수 없으며, 피해자는 사고 당시 위 도로에 선진입한 상태에서 가해자의 트럭을 보고 일시 정차한 상태였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가 위 1차 사고 발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에 의해 초래된 위 2차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본인 과실이 없음을 주장.

나. 소극적 손해 : 교통사고 당시 입은 양다리 및 발목 등의 장해로 인하여 상당한 노동능력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성년 이후 가동 기간 동안 그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손해가 발생한 바, 소극적 손해 청구 주장.

다. 위자료 :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와 치료과정 및 장해발생으로 인하여 만 19세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성장과정에서 보통 아이들과 달리 크나큰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겪었으며, 이후로도 평생 정상적인 여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몸이 되어 연애와 결혼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장해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겪게 되었음이 명백한 바, 위자료 3000만원을 주장함.

9. 손해배상 결론

법원은 시간이 다소 지났음에도 큰 장해가 있음이 명백하여 송화로펌변호사 그룹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해자의 과실 없음을 인정해주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손해배상금 1억 5천만원으로 결정되었고, 이를 피해자, 가해자 모두 받아들여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10. 사건 종결 후 후기

사고일로부터 약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고 당시가 또렷하게 생각나신다던 피해자의 부모님께서는 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가도 손해배상금을 얼마 받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금으로 화해권고 결정이 나와 다행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남기셨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님 말씀대로 일반인이 공제조합을 상대로 합의 진행은 물론이고 소송을 가게 된다하여도 제대로 된 손해배상금을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송화로펌변호사그룹은 다수의 소송 성공 경험칙을 가지고 있으며 의료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사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의뢰인들게 신체감정에 대한 의료학적 자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들로부터 합당한 손해배상금액을 받고 싶으시다면 우선 아래 번호로 전화 상담 또는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신청을 통하여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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