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초사항

이름 : 심**

사고 시 나이 : 6*세

사고일 : 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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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고 경위

피해자 심**은 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도중 후진하던 화물 차량이 피해자가 보행중인 보도로 진입하면 그 차량 뒷부분으로 원고를 충격하여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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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진단명

대퇴부 피부 괴사

좌측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 슬후 상태

우측 허벅지 및 무릎의 3도 화상

좌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좌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좌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부분 파열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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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보험(공제조합)가입사항

가해자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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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해자 측 공제조합의 주장

1)피해자의 과실

비록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인도이기는 하지만 그곳은 주유소 출입구를 통해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피해자 심**은 주유소 내로 출입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하면서 안전하게 보행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심**의 과실은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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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피해자의 장해에 대하여

피해자 심**은 이 사고로 인하여 추상장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반흔(흉터)가 노출되지 않은 하복부, 대퇴부 등에 있고, 피해자는 70세가 가까운 나이로 추상장해가 피해자의 취직,피해자의 수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노동능력상실을 감산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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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에이블 변호사의 조력

1)가해자의 과실

판례에 의하면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에서 운전자는 보도를 운행하거나 후진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가해 화물차 운전자는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혀 가해자의 과실 1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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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해에 대하여

법원이 지정한 병원의 신체감정의가 국가배상법에 의한 평가법에 의하여 전신의 40퍼센트 이상에 추상이 남은자로 노동력 상실 50%,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자로 30%의 노동능력 상실율에 해당한다는 신체감정결과를 제출한바 법률상 이 장해율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마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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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법원의 판결

당 변호사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가 법률상 만족하는 손해 배상금 89,504,716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를 피해자가 받아들여 성공적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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