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이름 : 심**

사고 시 나이 : 5*세

사고일 : 201*년 01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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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 경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피해자)가 이동 중 철근에 걸려 넘어지면서 낙상하는 재해를 당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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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단명

제2 요추 방출성 골절

우 종골 골절, 폐쇄성

4. 보험 가입 사항

건설사 : 해상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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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해자의 손해 범위 판단

사고일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소정의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바 있으며 산재보상 후 추가로 후유 장해(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일실 손해,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손해배상액을 산출하여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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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험사와 송화 법률전문가의 합의 과정

보험사는 사고가 명확하였고 신체 손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나 근로자(피해자)의 부주의에 의한 과실을 보아 과실 38%를 주장하였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피해자를 고용한 회사가 건설 현장의 이동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에 대한 배려를 했어야 함이 명확함에도 이를 해태한 과실이 큼으로 피해자 본인 과실 10% 회사의 과실 90%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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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과실에 대한 분쟁이 수차례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송화법률전문가는 7640만원의 합의금액을 도출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받아들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7. 손해배상 결론

상기 피해자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제 2 요추 방출성 골절과 우종골 골절, 폐쇄성으로 진단받았고 이에 대하여 산재 기준 장해를 평가받아 보상받았으며 이후 근재 보험에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한 건입니다. 송화 법률사무소는 해당 사건에 대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손해액을 산출한 후 청구하여 피해자가 법률상 충분하고도 완전한 손해 배상액을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