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이름 : 심**

사고 시 나이 : 7*

사고일 : 201*.10.**

​

2. 사고 경위

가해차량이 주유소로 진행하던 중 인도로 걸어가는 보행자를 충격

​

3. 진단명

우측 대퇴부 피부 괴사

좌측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 슬후 상태

좌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파열

좌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좌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부분 파열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

4. 보험 가입사항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

5. 피해자의 손해 범위 판단

법률전문가는 사고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보행에 장애가 생기고 우울증이 심해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손해액과 사고로 인한 상해와 치료 과정 및 후유 장해 발생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그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

6. 보험사(공제조합)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인도이기는 하지만 그곳은 주요소 출입구를 통해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피해자는 주유소 내로 출입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하였으므로 피해자의 과실은 상당하며 피해자의 이과 같은 과실은 손해액 산정에 많이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

(2) 피해자는 70세 정도 된 남자로써 추상장해가 취직, 원고의 수입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노동능력 상실률을 적절하게 감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

7. 법원 화해권고 결론

당 변호사는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가 만족하는 손해배상액

84,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문을 받았고 이를 의뢰인이 받아들여

성공적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