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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 본인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을 3개 보험사 에 가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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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해자의 손해 범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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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 법률전문가 그룹은 사건을 수임한 후 피해자가 제출한 의무기록지와 각종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았고 압박골절 로 인한 후유장해 가 잔존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허리아픔을 호소하여 병원 mri 촬영 및 근전도 검사를 받도록 조언하였고, 그 결과 이상 증상이 있는 것으로 검사를 실시한 병원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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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 법률전문가는 의학적 판단에 기초하여 법률적으로 정해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을 기다렸고, 그 기간이 지나자 피해자에게 후유장해 평가를 받을 것을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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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진단 결과 첨부한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행 받았습니다.

이 서류들을 정리하여 개인보험 보험사 에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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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 법률 전문가는 의뢰인에게 해당 후유장해 진단서는 합의조정에서는 참고 자료가 되지만,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소송으로 진행할 시에는 법원에서 지정한 신체감정의의 객관적 후유장해 진단 자문에 따른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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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에이블 법률 전문가는 환자의 신체 손상이 잔존하고 있음을 확정짓고 이를 근거로 제출하여 후유장해 에 대한 개인보험 상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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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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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5급 14항 - 척추에 경도의 기형 또는 경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경우(지급율 10%로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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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험사 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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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 보험사는 손**의 압박골절 영상자료 및 병원기록일체, 사고 경위 등을 하청업체 손해사정법인(서베이-survey)을 통하여 약 20일 동안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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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개인보험 보험사 가 지정한 의사로부터 한시장해 5년의 자문을 답신으로 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이 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 상 장해를 5년 동안 겪게 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정도의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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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고 시점에 피보험자에게 골다공증(기왕증)이 있었음으로 그 기왕증을 제외하고 이 사고가 피해자에게 끼친 사고기여도는 50%가 됨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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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의 주장을 정리하면 법률사무소에서 청구한 지급률 10%에 한시 5년후유장해 를 적용하면 약관기준상 2%로 지급률이 줄어들게 되고, 기왕장해로 인한 사고기여도 50%를 적용하면 개인보험 보험금으로 최종 지급률 1%을 지급하겠다는 말이 됩니다. 이는 법률사무소에서 처음 주장한 지급률 10%에서 10배를 감한 값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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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는 보험사 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동 자문을 가자고 하였고 에이블 개인보험 법률전문가는 공동자문을 갈 생각이라면 처음부터 소송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법원이 지정한 신체감정의의 신체감정을 받겠다고 주장하면서 첨예한 대립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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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간의 합의 절충을 하였고 쌍방이 양보하여 지급률 7%로 합의 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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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손해배상 합의조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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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개인보험 후유장해 3 ~ 80%이하의 후유장해 보험금은 일반인이 혼자서 보험금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다행히 어렵고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모든 과정을 거치고 보험금을 수령 받는다 할지라도 1% ~2% 지급률만 받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손**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야 정상적인 보험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거동을 할 수 없어 정상적인 노동을 할 수 없을 때 보험금 13,000,000원은 피보험자에게 큰 여력이 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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