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 사망사고 성공사례 - 가해자측 변호

“미성년자 피해자를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한

의뢰인인 가해자 집행유예로 사건 종결”

1. 구*영의 교통사고 형사사건 기초 사실

1) 가해자 이름: 구*영 (32세)

2) 사고일시: 2023년 1월 6일

3) 사고지역: 수원

4) 죄명: 사망사고

2. 사고 경위

- 눈이 내려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서 주행하던 중 도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대로 충돌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다발성 늑골 골절, 뇌출혈 등 으로 상해를 입어 병원으로 이동 중 사망하였습니다.

3. 전화 상담 상담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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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해자의 교통사고 형량 추정

- 최저형량 벌금 1500만원

- 평균형량 금고 6개월

- 최대형량 금고 1년

5. 형사 처벌 양형 기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고형 - 자유형의 하나. 교도소에 가두어 두기만 하고 노역은 시키지 않는다.

6. 가해자 의뢰인이 당 형사 변호사에게 사건의 의뢰한 경위

사고 이후 계속 사고 당시만 생각나 괴로워하는 의뢰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지인이 전에 자신이 사건을 의뢰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교통사고 전문 법률 사무소 법무법인 에이블을 소개시켜주며 전화상담을 권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전화 상담 후 신뢰를 얻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7. 당 사무소의 변호 과정

사망한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더욱 슬픔이 큰 유가족들은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의뢰인을 찢어 죽이고 싶다, 살려내라는 말을 하며 연락과 합의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무소는 의뢰인에게 법원에 적적한 공탁금을 공탁하도록 한 후 다시 한번 유가족과 만나 의뢰인을 대신하여 선처를 구하며 합의 해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계속되는 합의 거부에도 당 사무소는 포기하지 않고 유가족의 마음을 위로하였고 그 결과 3개월 뒤 1억8천만원에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눈이 내려 시야가 제한된 상황이였으며 의뢰인의 제한속도를 지키며 주행중이였던 점, 운전자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며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를 한 점, 사고 직후 바로 구호조취를 취한 점, 의뢰인은 8년전 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낸 이후 특별한 범죄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인자를 분석하여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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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론

당사의 노력으로 유가족과 형사합의를 이루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양형인자를 분석한 끝에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9. 사건 후기

사망사고의 경우 특히 개인이 유가족들과 합의를 보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이 다 가기 전에 합의를 진행하려 하면 더욱 방어적으로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경험칙이 많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의 결과를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