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중과실 교통사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못한 상태였고, 공탁도 하지 않았으며
대인배상1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20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고, 피해자의 과실도 20% 이하로 판단된 사건이었습니다.
가해자는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은 없었지만, 처벌 수위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컸습니다.

《 예상 형량과 법률적 평가 》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이 사건은 합의도 공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에 양형기준상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평균적으로 징역 1년, 형사합의 없이 그대로 재판에 회부될 경우 징역 2년까지 선고될 가능성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에이블의 조력 》

저희 법무법인 에이블은 해당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은 후  즉시 경찰 조사에 입회하고, 형사 공탁 가능성,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등을 전방위로 검토했습니다.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저희는 피해자 측과 수차례 통화 후 직접 찾아뵙고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가족의 어려운 사정을 진솔하게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과 형사 합의금 3,800만 원에 합의가 성사되었고,
합의서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도 명시되었습니다.

《 법정에서의 적극적 변론 》

저희 법무법인 에이블은 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논리와 자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1. 사건 직후 자진 신고 및 현장 수습 노력

가해자는 사고 직후 곧바로 스스로 112에 신고하였고,
현장에서 피해자 응급조치를 위해 구급차를 신속히 부르고 구조에 협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발적 신고 및 구조 노력은 법정에서 진정성 있는 반성의 근거로 작용합니다.

2. 사고 전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책임감 있는 직업 유지

가해자는 사고 이전까지 장기간 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습니다.
이러한 정상참작 사유는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3. 가족 부양 책임 및 사회적 연대

가해자는 미성년 자녀를 포함해 4인 가족의 가장으로,
형의 실형 선고 시 가정의 경제적 파탄과 자녀 교육권 침해가 예상된다는 점을
구체적 가계부 자료 및 자녀 학교 생활기록부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4.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 이수

피고인은 사건 이후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는 '음주운전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였으며, 이수증과 교육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적 반성을 넘어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행동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5. 지역사회 탄원서 확보

피고인과 오랜 기간 함께 해온 직장 동료 및 이웃들이 작성한
총 10통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들은 피고인의 평소 인성과 신뢰도를 증언하며,
처벌보다는 사회 내에서의 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에서 다시 한 걸음 내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후기 》

누구나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어떻게 바로잡고 책임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집행유예’를 최대 목표로 한 방어 전략이었고, 의뢰인이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데는 형사합의와 치밀한 법정 대응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블은 운전자 보험 유무에 따라 합의 전략을 구분하고,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혼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면서 생길 수 있는 합의 효력 상실 위험까지 철저히 방지하고 있습니다.

형사합의, 공탁, 의견서 작성, 법정 출석 등 모든 과정이 연결되어야 의뢰인의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블은 수사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의뢰인을 대신해 싸우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