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성공사례 – 코스트코 주차장 출차 차량 vs 보행자 충돌 사건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코스트코 주차장에서 출차하던 차량에 의해 횡단보도 위에서 충격을 당한 보행자였습니다.

• 사고 상황 :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 중, 출차 차량과 충돌

• 의뢰인 과실 : 0% (가해 차량 12대 중과실 해당)

• 진단 내용 : 경골 상단 골절, 폐쇄성 골절

• 치료 과정 : 좌측 경골 근위부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 시행, 10주간 안정가료 진단

해당 사고로 의뢰인은 장기간 치료와 수술, 후유장해의 가능성까지 남게 되었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계산액

에이블은 의뢰인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를 다각도로 산정하였습니다.

• 위자료 : 15,000,000원

• 재산상 손해(과실상계 후) : 27,543,259원

• 장해 인정 : 경골 상단 골절 → 장해율 15%, 사고기여도 100%, 영구장해로 산정

• 일실손해 : 도시일용근로자 기준 소득 반영

• 기왕 개호비 : 부상급수 3급 기준 30일 산정

• 치료비 : 입원 71일, 통원 20일 → 총 203,000원

• 향후 치료비 : 흉터치료 5,000,000원 + 금속 제거술 3,000,000원 = 총 8,000,000원

• 합의 조정안 : 소가 85% 특인율 적용 → 36,161,770원

• 총 청구액 : 78,705,029원

3. 진행 과정

가해자에게 처음 연락했을 당시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였고, 형사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본인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본인도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며 합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블은 즉시 강력처벌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 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태도를 바꾸어 저희 측에 합의 요청을 해왔습니다.

저희는 사전에 산정한 손해배상액을 근거로 가해자 측 변호사와 협의하였고, 수차례 조율 끝에 최종 형사합의금 7천만 원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성공 포인트

✔ 피해자 과실 0%, 12대 중과실이라는 점을 확실히 입증

✔ 위자료·치료비·향후치료비·일실손해 등 항목별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
✔ 검찰 단계에서 강력한 대응으로 가해자의 합의 요청을 이끌어냄
✔ 초기 합의 결렬에도 불구하고 7천만 원의 형사합의금 확보

교통사고 피해자는 처음에는 보험사나 가해자 측 말만 믿고 진행하다가 정당한 보상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2대 중과실 사건처럼 피해가 크고 법률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전문 교통사고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블은 다수의 교통사고 성공사례를 통해 피해자들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초기부터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