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소사구 일대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대 버스’ 신호위반 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법무법인 에이블을 통해 민사소송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은 성공사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버스공제조합의 터무니없는 합의 제시금에 맞서 소송을 제기해 피해자의 장해,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을 치밀하게 입증하여 약 9,082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입니다.

■ 사건 발생 지역

부천시 소사구 ○○사거리에서 출근 시간대 교통량이 많았던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사고 경위

본 사건은 오토바이 대 버스 사고로, 가해 버스가 12대 중과실인 신호위반을 하며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직진하던 우리 의뢰인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은 사고였습니다.

피해자 과실은 0%였으며, 31세 남성으로 경제활동이 한창인 시기였습니다.

강한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는 도로 위에서 튕겨 나가며 전신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 진단명과 진단주수 및 장해

① 쇄골 및 몸통 골절 – 장해율 18%, 사고기여도 100%, 한시장해 5년

쇄골 및 몸통 골절은 팔과 상반신 가동범위를 크게 제한하여, 일상생활은 물론 직업 활동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지속적인 통증과 운동 범위 제한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며 후유증의 가능성도 매우 높은 부상입니다.

② 외측 복사 골절 – 장해율 14%, 사고기여도 100%, 한시장해 7년

보행 시 통증과 불안정성이 심해 장기간 보조기 사용 및 물리치료가 불가피합니다.

체중 부하가 어려워 직업 수행이 제한되는 등 큰 불편을 겪습니다.

③ 제3 중족골 골절 – 장해율 2%, 사고기여도 100%, 한시장해 5년

④ 제4 중족골 골절 – 장해율 2%, 사고기여도 100%, 한시장해 5년

발의 중족골 골절은 보행 시 지속적인 통증과 피로감, 장시간 서 있거나 걷는 활동에 제약을 줍니다.

장해가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각각 한시장해가 인정되는 만큼, 장기적인 치료 필요성과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 상대측과 보험

본 사고는 버스가 가해 차량이므로 상대 보험은 버스공제조합입니다.

버스공제조합 특성상 통상적인 보험사보다 합의가 매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 우리측 주장 금액

의뢰인(31세)의 가동연한, 복합 장해율, 사고기여도 100% 인정, 기왕·향후 치료비 등을 모두 반영하여

총 109,422,737원을 합당한 손해배상액으로 주장했습니다.

기왕 치료비: 1,855,070원

향후 치료비: 16,000,000원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액: 88,622,737원

위자료: 20,800,000원

■ 소송

버스공제조합은 3,300만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만을 고집해 합의가 불가능했습니다.

버스·택시·렌터카와의 분쟁은 통상 합의가 어려운 만큼

“공제조합과의 합의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 법무법인 에이블에서는 바로 소송을 준비하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그 결과 본 사건은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에이블에서 한 일

휴업손해: 피해자의 실제 소득자료를 모두 확보하여 실질 소득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적극 입증했습니다.

상실수익: 복합 장해에 대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고 장해율·한시장해 기간을 반영해 정확한 상실수익을 산정했습니다.

위자료: 중상해 및 장기 장해임을 강조하여 법정 최고 수준의 위자료를 주장했습니다.

간병비·향후치료비: 장기 치료가 필요한 의학적 근거를 통해 상당한 향후치료비를 인정받았습니다.

과실·가동연한·기왕증·여명 등: 모든 법적·의학적 요소를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되도록 치밀하게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우리측 주장을 받아들여 90,820,871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우리측 청구액의 약 90% 인정)

■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변호사가 꼭 필요한 이유

보험사 상대는 혼자서 매우 불리합니다.

공제조합·보험사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터무니없이 낮은 합의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가 기준을 모르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전문적인 손해배상 산정이 필요합니다.

장해·휴업손해·향후치료비·기왕력 등 복잡한 요소가 다수 포함되므로 전문가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상해·12대 중과실 사고는 더욱 복잡합니다.

형사·민사·행정 절차가 겹치며, 공제조합 사건은 특히 난이도가 높아 전문 변호사의 개입이 필수입니다.

피해자는 치료에 집중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분쟁의 법적·행정적 부담을 변호사가 모두 전담함으로써 피해자는 심리적 안정과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블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며,

변호사·손해사정사·의료파트장·전담 사무장으로 구성된 전문팀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입니다.

의뢰한 순간부터 가족보다 더 든든한 동반자를 얻으신 것이니,

저희가 모든 법적 절차를 책임지고 피해자분의 일상을 되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