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전문팀은 가해자가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실형(금고형,징역형)을 면하도록 죽을 힘을 다해 변호합니다“

과속 20km 초과 교통사고, ‘단순 위반’이 아닌 중대 형사사건입니다

과속 20km 초과 교통사고란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이 유형의 사고는 차량 제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제동거리가 길어져 충돌 시 에너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 결과 단순 접촉사고가 아닌 중상해·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으며, 운전자 본인 역시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과속 20km 초과 사고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위험 운전’으로 평가하며, 통상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중대 형사사건으로 취급됩니다.

과속 20km 초과 사고가 발생하는 대표 유형

현장에서 과속 사고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반복됩니다.

· 직선도로 과속: 제한속도 착각·야간 과속으로 추돌 또는 보행자 충격

· 교차로 진입 과속: 신호 변경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 측면 충돌

· 곡선·내리막 구간 과속: 조향 불능으로 중앙선 침범·전도 사고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과속: 정체 구간 추돌로 다중 추돌사고

· 비·눈길 과속: 미끄러짐으로 차로 이탈, 대형 인명피해 발생

·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짧은 거리에서도 치명적 사고로 직결

과속은 사고 순간뿐 아니라 사고 이후 형사책임의 무게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과속 범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법정 제한속도가 30km로 설정되어 있고 30km 이상으로 속도를 내고 운행하다 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고특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관계없이 처벌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며, 형사합의의 중요성 또한 극도로 커집니다. (민식이법)

국가의 가해자 처벌 법률

과속 20km 초과 교통사고는 사안에 따라

· 도로교통법 위반(과속)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치사)
등으로 처벌되며, 중상해·사망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까지 검토됩니다.

법원은 과속 정도, 피해 결과, 피해 회복 여부, 합의 성립 여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실무상 진단 6주 이상의 사고라면 다수 사건이 정식기소되어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며,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금고형 등 실형 선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집니다.

형사합의가 특히 어려운 이유

과속 사고의 피해자는 “속도를 냈다”는 사실 자체에 강한 분노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 최대한 많은 형사합의금을 요구하고

· 운전자보험이 있더라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을 통상적으로 요구합니다.

이로 인해 가해자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 요구와 마주하게 되고, 형사합의는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법무법인 에이블은 이 지점에서 가해자의 재정상태에 합당한 범위를 정확히 설정하고, 무리한 약속이 아닌 실현 가능한 합의 구조를 설계해 형사합의를 성사시킵니다.

법무법인 에이블 손해배상전담팀의 차별화된 대응

법무법인 에이블 손해배상전담팀은
전문변호사 · 손해사정사 · 의료실장 · 실무사무장 · 실무팀장으로 구성된 전담 팀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사건의 전 과정에서 각자의 역할이 명확히 분담되어, 단절 없는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 경찰 단계

블랙박스·속도 분석·사고 재현을 통해 과속 정도와 책임 범위 정밀 분석

불리한 진술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사 방향을 관리

▷ 검찰 단계

정식기소 여부를 좌우하는 피해 회복 자료·합의 진행 상황집중 반영

불기소(기소유예 포함) 가능성 극대화 전략 수립

▷ 법원 단계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 중심 변론

벌금·집행유예 등 현실적인 결론을 목표로 재판 대응

1000회 이상의 형사합의 경험, 결과로 증명합니다

에이블 손해배상전담팀은 필요하다면 100번이라도 직접 찾아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사과하고,1,000회 이상의 형사합의 경험칙을 바탕으로 사건별 맞춤 전략을 수립합니다.

최근 3년 내 대부분의 사건에서 형사합의를 성사시켰으며, 가해자인 의뢰인이
불송치, 불기소(기소유예 포함), 공소기각, 약식기소(벌금), 집행유예등으로 실형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해 왔습니다.

과속 20km 초과 사고,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대형사고 가능성, 정식기소, 실형 위험, 과도한 합의금 요구까지…
이 모든 어려움은 혼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에이블 손해배상전문팀에 사건을 맡겨야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초기 수사부터 재판의 결론까지, 가해자의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최선의 결과를 설계합니다.

12대중과실 20KM이상 과속사고

가해자 성공사례

1. 기초사실

-가해자 이름 : 황**

-사고일시: 2025.**.**

-사고지역: 파주시 봉천로

-죄명: 12대중과실 과속사고

2. 사고경위

의뢰인은 왕복 2차로 제한 속도 시속 30km 도로에서 시속21.84km를 초과해서 51.84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12대중과실 과속사고입니다.

3.의뢰한 경위

의뢰인은 경찰조사하면서 시속20km가 넘은면 형사사건이라는 경찰의 말에 단순한 보험 처리만으로는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과 형사 처벌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에 대해 지인에게 하소연 하던 중, 유사한 교통사고 형사 사건을 경험한 지인의 소개로 당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4. 변호과정

본 사건은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사안으로,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피해자 측과 연락을 시도하여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는 사건의 경위와 진단 주수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사는 피해자의 진단 주수와 사고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해자 측이 요구한 금액은 운전자보험의 보장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이었고, 나머지 금액 역시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가능한 범위 내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수차례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초기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중요한 요소인 것은 사실이나, 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실형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는 전략을 전환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출받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사고 발생 과정에서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측에 대해 마지막으로 합의를 권유하며, 공탁 가능성, 피해자의 과실, 그간 성실하게 합의를 시도해 온 경과 등을 설명한 후, 합의 없이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 이후, 피해자 측에서도 당사의 입장을 재검토하게 되었고, 결국 당사가 제시한 합리적인 금액을 기준으로 형사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5. 결론

횡단보도를 벗어난 장소에서 정체된 차량들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온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가지고 재판부에서는

벌금 600만원 형을 선고했습니다.

6.사건후기

당사는 사건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특히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장소에서 정체된 차량 사이로 갑자기 도로를 횡단한 사정에 주목하여 피해자 측 과실이 존재한다는 점을 변호 전략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아울러 형사합의의 중요성을 고려해 피해자 측과 성실하게 협의를 진행하였고, 초기에는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협상이 결렬되었으나, 공탁 가능성, 피해자 과실, 그간의 합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합리적인 선에서 재협의를 이어간 끝에 원만한 형사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였고, 운전자보험을 활용해 형사합의 및 변호 과정에 필요한 부담을 합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