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골반 골절_비구 골절_슬개골 골절은 작은 부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치료가 다 끝난 후에도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로 골반 골절_비구 골절_슬개골 골절을 수술한 의뢰인의 손해배상 성공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사항

이름 : 이** (94*****-1******)

사고 시 나이: 23세

사고일; 2016년 6월 **일



2. 사고 경위

피해자는 남자 친구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남자 친구의 실수로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함

3. 진단명

골반 골절_비구 골절_

슬개골 골절 중 골반골절 및 비구 골절은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였고 슬개골 골절은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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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공제) 가입 사항

통상적으로 오토바이는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대인배상 1)만 가입하게 됩니다.

이 경우 대인배상 1 보험약관 기준으로 보상됨으로 피해자는 치료비 뿐만 아니라 손해 보험금 또한 실제 손해액에 비해서 상당 부분 적은 금액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당 사건의 피해자는 피해자의 아버지 자동차 종합보험에 포함되어있는 무보험 자동차 상해 한도 2억 원을 적용하여 사고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였습니다.

무보험 자동차 상해 보험은 보험사의 약관 기준을 적용한 손해액 산출이 된다는 점에서 대인 1 대인 2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인 1에서 보상하는 부분에 비해 피해자가 손해액을 보상받는 부분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피해자는 당 변호사 사무소의 설명을 듣고 무보험 자동차 가입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고 이후 모든 치료비와 손해보상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5. 피해자의 손해 범위 판단

법률전문가 그룹은 사건을 수임한 후 피해자의 치료 과정을 지켜보았고 골반과 대퇴골 연결부위인 고관절 및 무릎(슬관절)의 부분 강직이 잔존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빠른 합의를 요청하여 법률 전문가 그룹은 보험사에 영상 자료, 진단서, 교통사고 사실원, 의 무기록 지 일체를 보내고 약관 기준을 적용한 손해액을 산출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였습니다.



법률전문가는 이와 같은 사건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들어있어 법원 기준 손해액으로 하면 되지만 무보험 차상해는 보험사의 약관 기준을 적용함으로 법원 기준 손해배상 일체를 손해액으로 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률전무가그룹 및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주요 쟁점인 후유 장해 부분의 인정에 초점을 맞추었고 골반골절의 장해 27% 영구 장해, 슬관절의 장해 5년,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 5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법률 전문가는 손해액을 산출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였습니다.

1) 소득 기준을 도시 일용근로자 2016년 상반기 적용

2) 일실수익( 휴업손해, 상실 수익)

3) 위자료(약관 기준 금액 적용)

3) 향후 치료비(재활치료비, 물리치료비) - 800만 원

4) 직불금(피해자가 직접 선 지출한 금액)

5) 통원비

6) 지연 이자



* 참고사항

윤지원의 과실은 동승자 과실 20%로 정함

법률전문가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위 산출 근거에 따라 윤**의 손해배상 총 산출 금액(68,000,000원)을 보험사에 제출하였습니다.

6. 보험사의 주장

보험사는 윤**의 후유 장해를 모두 한시 5년 3년, 1년으로 정하고 합의금 일금 13,000,000만 원을 피해자 가족과 변호사 사무실에 제시하였습니다.



당 법률사무소는 사건을 의뢰받은 시점에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였고 빠른 합의를 의뢰인이 요구하여 집중적으로 보험사와 합의 조정을 하였고 잔존 가능 후유 장해를 주장하였습니다.

당 변호사 사무소는 아래 후유 장해 (맥브라이드 기준)를 주장하였습니다.

1. 고관절의 부분 강직 27% 영구 후유 장해

2. 슬관절 부분 강직 15% 한시 5년 후유 장애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 12% 한시 5년 후유 장애

보험사 책임자와 1차, 2차, 3차, 4차에 걸친 대면 협상과 의료 분쟁을 통하여 상호 간 의견을 좁힐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고관절 영구 장해, 슬관절 3년 장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 2년을 보험사가 인정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58,600,000원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7. 손해배상 합의 조정 결론

보험사는 무보험 자동차라는 이유로 후유 장해 만 인정하지 않으면 최소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후유 장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사무실 의료 실장의 주장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포기하고 당 변호사 사무실의 주장을 보험사가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8. 피해자 사건 종결 후 후기

젊과 활기찬 생활을 영위해야 할 23살의 여자가 교통사고로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들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당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긴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으로 가지 않고 합의 조정으로 조기에 잘 해결 된 것에 감사하다는 가족과 피해자의 인사에 보람을 느끼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