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철 야외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쳐 중상해 일으킨 

가해자 무죄 성공사례 - 가해자측 변호

“중상해 사건을 일으킨 가해자인 의뢰인 합의를 통해 무죄로 사건 종결 시킨 성공사례”

1. 배*철의 교통사고 형사사건 기초 사실

1) 가해자 이름: 배*철 (34세)

2) 사고일시: 2023년 8월 4일

3) 사고지역: 대전

4) 죄명: 중상해 사고

2. 사고 경위

- 전화 통화를 하며 운전중이던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급하게 우회전하려다 식당 야외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돌진하면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사고

3. 가해자의 진술

4.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형량 추정

법무법인 에이블의 교통사고 형사 전문변호사가 가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형량을 분석해 본 결과 

최저형량 벌금1000만원 , 평균형량 금고1년 집행유예3년 또는 벌금1700만원 , 최대형량 금고2년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한눈에 알아보는 나의 교통사고 예상 형량

5. 형사 처벌 양형 기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고형 - 자유형의 하나. 교도소에 가두어 두기만 하고 노역은 시키지 않는다.

6. 가해자 의뢰인이 당 형사 변호사에게 사건의 의뢰한 경위

처음으로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된 의뢰인은 혼자 어떻게든 사건을 처리해보려고 공부도 하며 노력

했지만 해결해보려 할수록 어렵고 복잡한 과정에 지인의 추천으로 법무법인 에이블을 소개받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7. 당 사무소의 변호 과정

피해자는 합의금 1억원을 제시하며 1억원이 아니면 합의 의사가 없다하며 지속적으로 연락과 만남을 

피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2개월간 피해자에게 의뢰인을 대신하여 사과하며 의뢰인이 어떻게든 

합의금을 마련할 의지가 있음을 알리며 합의금을 조절해 줄 것을 설득하였습니다. 

또 곧 출산을 앞둔 아내가 있는 한가정의 가장임을 알리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합의금 산출 신청

8. 결론

법무법인 에이블의 지속적인 설득과 합의금 조절 끝에 합의금 3천만원으로 최종 를 일궈내 의뢰인이 

무죄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이 종결된 이후 의뢰인은 사무실에 직접 찾아와 감사인사를 전하였습니다.

9. 사건 후기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형사합의는 개인이 혼자 해결하기란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도움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상해 형사합의로  

고민중이시라면 수많은 경험칙을 가지고 있는 교통사고 전문 법률 사무소 법무법인 에이블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을 가입 경우 당사는 상담료, 착수금 없이 운전자 보험의 변호사비 지원금만으로 

경찰, 검찰, 법원 1심, 고등법원 2심, 대법원 3심 전 단계의 변호와 형사합의 업무를 진행하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