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 오토바이 무보험사고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성공사례 - 가해자측 변호

“무보험 오토바이로 사고를 일으킨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1. 이*준의 교통사고 형사사건 기초 사실

1) 가해자 이름: 이*준 (23세)

2) 사고일시: 2023년 4월 26일

3) 사고지역: 서울

4) 죄명: 무보험사고

2. 사고 경위

신호등이 황색 점멸등으로 변해 급한 마음 과속을 하며 주행중 신호등이 적색신호로 

바뀌어 급하게 정지하던 가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미끄러진 오토바이와 피해자가 충돌한 사고

3. 가해자의 형사사건 주요상담내용

4. 법무법인 에이블의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사건 형량 판단

법무법인 에이블의 교통사고 형사사건 전문변호사가 가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형량을 분석해 본 결과 

최저형량 벌금 700만원, 평균형량 금고 6개월, 최대형량 금고 8개월로 추정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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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형사 처벌 양형 기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고형 - 자유형의 하나. 교도소에 가두어 두기만 하고 노역은 시키지 않는다.

6. 가해자 의뢰인이 당 형사 변호사에게 사건의 의뢰한 경위

법무법인 에이블의 성공사례중 자신의 상황과 비슷한 사건을 벌금형으로 종결시킨 

것을 보고 당사에 사건을 의뢰하며 합의를 도와줄 것과 형을 피할수있게 도와달라 부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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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당 사무소의 합의 과정

의뢰인은 보험을 갱신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보험으로 사고가 나 보험금의 도움을 

받을수 없었습니다. 당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7주인 것을 파악하였고 피해자와의 

만남에서 의뢰인이 배달일을 하며 하루 벌어 하루를 살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리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고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해 

합의금을 조절해준다면 어떻게든 합의금을 구해올 의지가 있음을 전달하며 합의금을 

조절해 줄 것을 설득하여 형사합의금 800만원에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8. 사건 결론

피해자와 합의를 이룬점, 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있으며 초범인점을 고려해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형과 무보험 과태료 30만원을 납부하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9. 사건 후기

교통사고에서 법률상으로 정형화된 형사 합의 금액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이 잘 맞추어져 합의가 진행되면 좋겠지만 보통 가해자는 

합의금을 적게 지불하려 하고, 피해자는 되도록 합의금을 많이 받고 싶어 할 

것이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정선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합의로 곤란함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에이블을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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