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현 사례 – 12대 중과실 고속도로 제한속도 40km초과 운전-가해자측 변호

“동종전과가 있는 의뢰인 양형인자를 분석하여 집행유예로 사건 종결된 사례”

1. 진*현의 교통사고 형사사건 기초 사실

1) 가해자 이름: 진*현 (38세)

2) 사고일시: 2024년 1월 9일

3) 사고지역: 일산

4) 죄명: 과속 제한속도 40키로미터 초과 운전

2. 사고 경위

새벽시간 고속도로에서 제한 속도 40KM 초과 운전하며 주행중이던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앞 차량을 보고 급하게 정지하며 핸들을 꺽다 옆차선에서 주행중이던 

피해차량과 충돌하면서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사고 

3. 진*현의 형사사건 상담 주요 내용

-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 법원에 공탁금을 공탁하지 않았습니다.

-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12주진단을 받았습니다.

- 피해자의 과실은 없습니다.

- 과거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 변호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 나의 예상 형량 알아보기 

4. 상담내용을 종합해 추정한 예상 형량

5. 12대 중과실 형사 처벌 양형 기준(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고형 - 자유형의 하나. 교도소에 가두어 두기만 하고 노역은 시키지 않는다.

6. 가해자 의뢰인이 당 형사 변호사에게 사건의 의뢰한 경위

몇 년전 교통사고로 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경험이 있어 다시 한번 법무법인 에이블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7. 당 사무소의 변호 과정

당사는 피해자가 12주 진단을 받은 것을 확인 하였고 직접 피해자가 있는 파주까지 

찾아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선처를 구하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있음을 

어필하였고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생각하고 있는지 질문하며 적절한 

합의금으로 합의를 볼수있도록 합의금을 조절하였습니다. 

당 사무소의 경험칙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당일에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하여 2000만원에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합의금 산출 신청

이후 법정 변론에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한 점,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고를 반성하고 

있으며 이에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작성한 점,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라는 점, 12년전 동종전과로 벌금형 처벌이후 

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의뢰인은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와 피해 차량에 

대한 피해회복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 점 이외 의뢰인은 어머니와 아내, 

아이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집안의 가장인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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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판결

의뢰인에게 유리한 변론 끝에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을 수있어습니다.

9. 사건 후기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바탕으로 

적법한 범위 내에서 감형을 이루어낼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에 가해자가 되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을 가입 경우 당사는 상담료, 착수금 없이 운전자 보험의 

변호사비 지원금만으로 경찰, 검찰, 법원 1심, 고등법원 2심, 대법원 3심 전 단계의 

변호와 형사합의 업무를 진행하여드립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