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 12대 중과실 중앙선 침범 벌금 500만원 성공사례 - 가해자측 변호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사건 벌금 500만원 으로 종결된 사례”

1. 조*석의 교통사고 형사사건 기초 사실

1) 가해자 이름: 조*석 (43세)

2) 사고일시: 2023년 9월 22일

3) 사고지역: 서울

4) 죄명: 12대 중과실 중앙선 침범

2. 사고 경위

가해자가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피해차량과 충돌해 피해자가 12주 진단을 받은 사건

3. 형사 형량 상담 주요 내용

가해자(의뢰인)의 상담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 법원에 공탁금을 공탁하였습니다.

-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1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 피해자의 과실 20%이하입니다.

- 가해자는 동종 전과가 없습니다.

-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4. 나의 교통사고 형량 미리알아보기

 상담내용을 종합해 에이블 홈페이지에서 예상 형량 알아보기 프로그램을 통해 예상 

형량을 알아본 결과 

- 최저형량 벌금 300만원 

- 평균형량 금고 6개원 집행유예 1년 

- 최대 형량 금고 6개월 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눈에 알아보는 나의 교통사고 예상 형량

30,000가지 경우 수에 대한 소송 판례를 근거로 AI 시스템이 실시간 최적화된 예상 형량을 알려 드립니다.

5. 12대 중과실 형사 처벌 양형 기준(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고형 - 자유형의 하나. 교도소에 가두어 두기만 하고 노역은 시키지 않는다.

6. 가해자 의뢰인이 당 형사 변호사에게 사건의 의뢰한 경위

형사사건의 가해자라는 두려움에 자신의 사건과 비슷한 형사사건에 관해 찾아보다 

법무법인 에이블의 유튜브 채널을 보게 되었고 전문적인 모습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나의 형사합의금이 알아보기

1분 질문서를 작성하시면 실시간으로 합의금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7. 당 사무소의 변호 과정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 이후 공탁금을 

법원에 예탁한 상황이였습니다. 

당사무소는 의뢰인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한 것을 확인 했으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으로 합의를 보기 위해 피해자와 수차례 형사 합의 조정을 진행 후 결론적으로 

운전자 보험 한도 금액인 5000만원에 최종합의를 성공시켰습니다.

*이 합의는 의뢰인 본인 부담 없이 운전자 보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만으로 합의를 

성공시킨 사례입니다.

8. 결론

법정 변호에서도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한점 등 양형 인자를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뢰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 하였습니다

9. 사건 후기

형사적 처벌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의 가해자라면 가해자 입장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형사합의를 만들어내고 철저한 법정 변론을 하는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것을 자문드립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을 가입 경우 당사는 상담료, 착수금 없이 운전자 보험의 

변호사비 지원금만으로 경찰, 검찰, 법원 1심, 고등법원 2심, 대법원 3심 전 단계의 

변호와 형사합의 업무를 진행하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