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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성공사례

가해자 형사합의

정** 무단횡단 사망사건 집행유예 2년 성공사례-가해자측 변호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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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법무법인 에이블 입니다. 


사망사고 성공사례 가해자측 변호

"펜스를 넘어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와 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한사건" 



1. 가해자의 교통사고 형사 사건 기초 사실 

1) 가해자(의뢰인) 이름 : **(49)

2) 사고일시 : 202*8**

 


2. 사고경위

가해차량이 새벽에 왕복 6차선 도로의 1차선에서 제한속도 50km 미만으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 펜스를 넘어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와 충돌하였고 피해자는 즉각 

병원으로 이송 되었으나 결국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3. 형사 형량 상담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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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의 교통사고 형량 미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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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뢰인이 당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의 의뢰한 경위

의뢰인(가해자)은 여러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 상담을 하다 제일 믿음과 신뢰가 

보였던 법무법인 에이블에 의뢰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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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당 교통 전문 변호사의 사건 변호

피해자 유족분들과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 했지만 협상이 2개월이 지나도록 피해자 

유족분들이 강경하게 합의를 거부하여 합의 없이 변호를 진행함을 통지하고 피해자의 

대리인에게 합의 결렬을 선언했으며 바로 공탁금 1억원을 법원에 입금처리를 해서 

형사합의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했음을 재판부에 준비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당 사무소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한속도 미만으로 운전하던 점, 가로등이 있긴 

했지만 늦은 밤이라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피해자가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다는 점

피해자가 중앙 펜스까지 넘어 무단횡단을 하는 걸 예측하고 갑자기 피하기는 

어려웠다는 점, 의뢰인이 사고 후 곧바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조하기에 

노력했다는 점, 의뢰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동일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모든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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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1분 질문서를 작성하시면 실시간으로 합의금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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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건 결론

당 변호사 사무소는 이번 사건을 최대한 실형을 면하게 해서 집행유예를 판결 받는 

것을 목표로 변호를 하였고 결국 재판부에서는 금고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여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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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건 후기

이번 사고로 의뢰인께서 마음고생이 많으셨는데 실형을 면하는 판결을 받고 

기뻐하시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기운을 내는 모습을 보며 뿌듯한 마음으로 

사건을 종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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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무소는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끝없이 생각하고 고민하며 사건을 해결합니다.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을 가입 경우 당사는 상담료, 착수금 없이 운전자 보험의 

변호사비 지원금만으로 경찰, 검찰, 법원 1, 고등법원 2, 대법원 3심 전 단계의 

변호와 형사합의 업무를 진행하여드립니다.


교통사고 형사사건으로 고민중이시라면 

02-592-5553 으로 전화상담 또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상담신청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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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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