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 12대 중과실 승객추락 방지 의무위반 벌금형 성공사례 - 가해자측 변호

“12대 중과실 승객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한

의뢰인의 사건 벌금형으로 종결된 성공사례”

1. 오*일의 교통사고 형사사건 기초 사실

1) 가해자 이름: 오*일 (59세)

2) 사고일시: 2023년 12월 27일

3) 사고지역: 대전

4) 죄명: 12대 중과실 승객추락 방지 의무위반

2. 사고 경위

피해자가 버스 뒷문에서 내리는 도중 가해자인 버스 운전기사가 문을 닫아 

피해자가 도로로 넘어지며 손목이 골절된 사고

3. 형사 형량 상담 주요 내용

4. 나의 교통사고 형량 미리알아보기

의뢰인의 상담 신청내용을 종합해 홈페이지에서 예상 형량 알아보기 

프로그램을 통해 예상 형량을 알아본 결과 

- 최저형량 벌금 700만원 

- 평균형량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 최대형량 금고 1년 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5. 12대 중과실 형사 처벌 양형 기준(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고형 - 자유형의 하나. 교도소에 가두어 두기만 하고 노역은 시키지 않는다.

6. 가해자 의뢰인이 당 형사 변호사에게 사건의 의뢰한 경위

사고 이후 힘들어하는 의뢰인의 모습에 의뢰인의 아들이 교통사고 법률사무소를 

찾다 법무법인 에이블의 유튜브 채널의 영상들을 보고 믿음이 생겨 직접 아버지를 

데리고 당사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7. 당 사무소의 변호 과정

형사합의를 위한 만남에서 피해자는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일관하였고 이에 당 사무소는 수개월간 합의해줄 것을 요청하며 합의금을 조절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도 합의에 진전없이 계속되는 비협조적인 피해자의 

태도에 합의 결렬을 통보후 공탁을 통해 형량을 줄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 의뢰인의 재정적 형편에 맞는 공탁금을 법원에 공탁하도록 하였고 

-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점

- 사고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한점

- 사고 당시 버스안은 만차였으며 사람들로 가려져 뒷문이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준비 서면으로 제출하고 변호에 임하였습니다.

8. 사건결론

벌금 400만원 형을 선고받으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9. 사건 후기

12대 중과실로 형사적 책임이 있는 가해자라면 당 교통사고 전담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보세요. 진실 된 상담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을 가입 경우 당사는 상담료, 착수금 없이 운전자 보험의 

변호사비 지원금만으로 경찰, 검찰, 법원 1심, 고등법원 2심, 대법원 3심 전 단계의 

변호와 형사합의 업무를 진행하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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