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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_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가해자로 인해 추돌하여 상해를 입은 사고(관절와순 파열, 경요추간판탈출)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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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항

이름 **

사고 시 나이 만 50

사고일자 : 2019.11.**

 

2. 사고경위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편도 3차선 중 1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가해차량 앞에서 주행해 가던 피해차량 뒷범퍼를 

가해차량의 앞범퍼부분으로 추돌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그 추돌의 충격으로 

견관절, 경추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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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단명

- 팔꿈치 부위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 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관절와순의 손상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 우측 관절와순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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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가입사항

가해자(**화재해상보험)

 

 

5. 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피해자는 피해자의 신체 손해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금액을 제시한 

보험사를 상대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법률사무소에 본 사건을 위임하여 

합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임한 법률사무소는 교통사고 전문이 

아니어서 의학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면 제대로 된 답변을 듣기 

어려웠고합의도 더디게 진행되어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을 다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성공사례가 많은 법무법인 에이블을 알게 되어 상담을 받게 되었고 

전문적인 상담에 신뢰가 생겨 본 사건을 법무법인 에이블에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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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체감정 결과

. 정형외과(어깨)

장해율 18%, 사고기여도 50%, 한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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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외과(경추,요추)

경추 장해율 10%, 기왕증 없음

요추 장해율 13.5%, 기왕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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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외과(무릎)

장해율 10%, 한시 3

 

 

7. 소송 중 보험사의 변호사 주장

피해자의 뇌진탕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았을 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에 기인할 수 있다 유추할 수 있으므로 본건 손해액 

산정시 피해자의 과실로 최소 15%는 상계되어야 함을 주장.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안경 파손에 대하여 손해를 주장하지만 이 사건과 

무관하다 판단되므로 불인함을 주장.

 

신체감정서에 적시된 개호비를 주장하는데실제 개호인을 고용하고 

간병비를 지급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개호비는 수용할 수 없음을 주장.

 

피해자의 과실점소득실태장해 및 기왕증의 정도 등을 두루 참작하면 

피해자의 위자료는 최소한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주장.

 

 

8. 소송 중 당 변호사의 주장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가해자의 과실이 명백하므로 

피해자의 과실은 없음을 주장.

 

피해자는 사고 이전 신체 건강한 여성으로서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보통인부 소득을 적용함이 타탕함을 주장.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입은 부상으로 수상 후 입원기간동안 

개호가 필요하였고, 신체감정서에도 감정의가 개호비에 대하여 평가하여 

명시한 바, 피해자의 개호비 청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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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고 이후 5주간 입원치료를 하였으며, 

퇴원이후로도 장기간동안 잦은 통원 치료를 할만큼 상당한 후유장해를 입어 

그 정신적 고통이 심한 바, 위자료 청구 주장. 

 

.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손해배상금 60,192,370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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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화해권고결정

법원은 피해자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주장 대부분을 받아 들였고, 피해자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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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건 종결 후 후기

피해자와 상대방 보험사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본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법무법인 에이블이 아니었다면 보험사에서 제시한 800만원에 합의를 

보고 후회할 뻔 하였다며 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만나 

좋은 결과를 받은 것 같다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합의금 산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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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에이블은 의료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손해에 

대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합의 또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최소 3배 

이상의 합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도출 해 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으셨다면 법무법인 에이블에 전화하시어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에이블은 의뢰인 편에서 최상의 결과로써 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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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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