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 12대 중과실 사망사고 벌금 1000만원 성공사례 - 가해자측 변호

"무단횡단하던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로 의뢰인인 가해자가 벌금형으로 끝난 사건입니다."

1. 이*선의 교통사고 형사 사건 기초 사실

1) 가해자 이름: 이*선 (53세)

2) 사고일시: 2023년 10월 29일

3) 사고지역: 인천

4) 죄명: 12대 중과실 사망사고

2.사고 경위

가해차량이 직진 신호에 주행중 피해자가 보행신호가 아닌 상황에서 무단횡단을 하게 

되있고, 의뢰인은 미쳐 피하거나 정지하지 못하고 충격하며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

3. 형사 형량 상담 주요 내용

 

4. 나의 교통사고 형량 미리알아보기

5. 12대 중과실 형사 처벌 양형 기준(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고형 - 자유형의 하나. 교도소에 가두어 두기만 하고 노역은 시키지 않는다.

◎한눈에 알아보는 나의 교통사고 예상 형량◎

6. 가해자 의뢰인이 당 형사 변호사에게 사건의 의뢰한 경위

사고 이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불안해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법무법인 

에이블을 알게되어 본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7. 당 사무소의 변호 과정

피해자의 유족들과 형사합의를 했다는점, 가해자인 의뢰인의 잘못도 크지만 피해자가 

어두운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과실이 큰점을 주장하여 가해자의 

과실을 조각해야함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도로 옆에는 불법주차된 차량이 가해자의 시야를 크게 방해하여 이 또한 

사고에 영향을 미쳤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형사합의금 산출 신청◎

8. 결론

피해자의 유족과 피고가 형사합의를 한 점, 피해자가 당 사고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한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1,000만원 하였습니다.

9.사건 후기

의뢰인께서는 사건 과정 내내 자신의 편에서 최선을 다해주며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 

할수있게 해준 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당 사무소의 형사 전담 변호사는 의뢰인 편에서 끝없이 생각하고 고민하며 사건을 변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