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 12대 중과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성공사례 - 가해자측 변호

(금고6개월 집행유예 1년)

“12대 중과실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의뢰인인 가해자의 실형을 면하게 한 사건.”

1. 박*석의 교통사고 형사 사건 기초 사실

1) 가해자 이름: 박*석 (49세)

2) 사고일시: 2023년 10월 27일

3) 사고지역: 서울

4) 죄명: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12대중과실)

2. 사고 경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가해 오토바이와 피해자가 충돌한 사건

3. 형사 형량 상담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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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2대 중과실 형사 처벌 양형 기준(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고형 - 자유형의 하나. 교도소에 가두어 두기만 하고 노역은 시키지 않는다.

6. 가해자 의뢰인이 당 형사 변호사에게 사건의 의뢰한 경위

개인이 혼자 처리하기보다는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검색을 

통해 법무법인 에이블에 사건을 위임 하였습니다.

7. 당 사무소의 변호 과정

동종 전과 기록과 과실 비율을 볼 때 일반적 변호 시에는 실형이 선고 될 확률이 명확해 

보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실형 선고를 방어할 적극적인 변호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당 사무소는 우선적으로 형사 합의에 최선을 다하였고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탁으로 형량을 낮추는 전략을 수립하고 법정 변호를 준비하였습니다. 형사합의를 

위해 피해자와 수차례 만남을 요청하였고 만남에서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인배상1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로 합의금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해 

이에 당사는 합의금을 조절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협상 3개월이 지나도록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합의 없이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당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법원에 재정적 여력을 감안한 공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의뢰인은 바로 공탁금 

5천만원을 법원에 입금처리 하였습니다.

8. 결론

당 사무소는 가해자가 죄를 인정한 점, 합의를 위해 수차례 노력했으며 진심으로 

죄를 반성하며 공탁금을 지급한 점, 동종 전과가 벌금형 단 1회 밖에 없는 점, 사고 

시간이 오전 2시며 현장이 어두워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 사고 현장이 자주 

사고가 발생한 장소인 점,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등 의뢰인에게 도움되는 모든 

변호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금고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9.사건 후기

당사는 공탁을 통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변호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기뻐하는 의뢰인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사건을 종결 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을 가입 경우 당사는 상담료, 착수금 없이 운전자 보험의

변호사비 지원금만으로 경찰, 검찰, 법원 1심, 고등법원 2심, 대법원 3심 전 단계의

변호와 형사합의 업무를 진행하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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