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신호위반 , 동종전과 교통사고 

 형사사건 성공사례 

- 가해자측 변호-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동종 전과(벌금,집행유예,금고,징역)는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본 건은 동종 전과가 있었으나 형사합의 성립과 더불어 적극적인 법정 변호를 

통하여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운전을 하다가 잠깐의 부주의로도 교통 신호를 위반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큰 손해를 안겨 줄 수 있습니다.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였다 할지라도 가벼운 접촉사고인 경우 약식 기소 등 가벼운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중한 인명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가해자의 

과실이 큰 경우, 동종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인 경우 실형인 금고 또는 

징역형을 선고 확률이 높다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 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 법상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1. 12대 중과실 형사 처벌 양형 기준(형법 제 268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1) 신호 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 사고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11) 어린이 보호 구역 안전 운전 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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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고 경위 및 피해자의 상해

가해 차량이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여 맞은편에서 직진으로 주행하는 피해 

오토바이와 서로 충돌한 사고이며 가해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상태를 파악한 결과 피해자는 경골 및 비골 하단의 골절 , 쇄골 몸통 골절, 

발목 및 발부위에서의 파열 등으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수술적치료를 한 

큰 상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4. 형사 합의 과정

업무 약정서를 작성하고 사건 심층 상담 중 의뢰인이 이전에도 동종 전과가 2회 있었고 

벌금형과 집행유예 판결 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과 기록과 피해자의 상해 크기를 볼 때 일반적 변호 시에는 실형이 선고 될 

확률이 명확해 보였습니다.

당 사무소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우선적으로 형사 합의에 최선을 다하였고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탁으로 형량을 낮추는 전략을 수립하고 법정 변호를 준비하였습니다.

당 사무소는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보한 후 수차례 만남을 요청하였고 1차 상담 시 

피해자의 대리인은 형사 합의금 4000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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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피해자의 대리인에게 운전자 보험 6주 이상 10주 미만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한도가 2000만원 임을 알려주고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협상 2개월이 지나도록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당 사무소는 합의 없이 변호를 

진행함을 통지하고 피해자의 대리인에게 합의 결렬을 선언했으며 공탁 1000만원을 

예탁 하고 형사 합의를 위한 노력에 최선의 노력을 다 했음을 재판부에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본 사건을 볼 때 당사의 경험칙 상 벌금형과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 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피력하였습니다.

강경한 당사의 입장 표명에 피해자 측에서 당사의 조건 2000만원에 합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 해왔습니다.

이에 최종적으로 형사 합의금 2000만원으로 합의를 종결 할 수 있었습니다

당사의 합의 결렬 통보는 수천 건의 형사 합의 경험에서 나온 최종 전략입니다.

5. 당 교통 전문 변호사의 법정 변호

이번 사건은 무조건 실형을 면하는 전략을 세우고 변호하였습니다.

당 사무소는 가해자가 죄를 인정한 점, 민사 합의가 이루어진 점, 처벌불원서가 작성된 

점, 종합 보험으로 민사적 손해를 회복 시킨 점, 피해자의 과실이 최소 30% 이상인 점, 

병든 노모를 모시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벌금형 단 2회 밖에 없는 점, 사고 시간이 

01시 00분이라는 점, 현장이 어두워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판매하고 앞으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한 점 

등을 준비 서면으로 제출하고 변호에 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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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건 결론

검사는 금고 2년 실형을 구형하였고 재판부에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하였습니다.

7. 사건 후기

이번 사건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최대 목표로 변호하였고 실형을 면하는 판결을 

받고 기뻐하는 의뢰인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사건을 종결 하였습니다.

당 사무소의 형사 전담 변호사는 의뢰인 편에서 전략과 전술을 수립 후 끝없이 

생각하고 고민 한 후 변호합니다.

당 사무소는 운전자 보험 변호사 지원비 만으로 초기 착수금 없이 형사 합의, 공탁, 

법원 1심 변호, 2심 변호, 3심 변호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변호하여 의뢰인이 무죄 

또는 낮은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