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식 음주 교통사고 형사사건 성공사례

-가해자측 변호-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 사고 특례법에 적용을 받아 반의사불벌죄를 

준용하여 형사적인 책임을 면책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사고가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합의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재판이 진행되며,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함께 적용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현실에서도 이러한 사고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1. 사고 경위

당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과거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1차례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혈중 알콜 농도 0.05 수치가 검출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지인과 함께 소주 2병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되었고 카톡음이 울려 잠시 

휴대폰을 본 사이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후미를 그대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2. 관련 법규

혈중 알콜 농도 0.03~0.08 미만 면허정지

혈중 알콜 농도 0.08 이상 면허 취소 

3. 음주운전 양형 기준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되고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과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처벌 됩니다.

4. 피해자의 상해

피해 자동차에는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당사에서 확인해 본 결과 피해자 2명의 진단은 염좌 및 긴장 진단이었고 2주 간 

치료를 요한다는 소견을 주치의로부터 받고 1주일 입원 치료 후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5.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 과정

의뢰인인 가해자는 음주 운전과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상 치상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습니다.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되자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상황을 해결하려 

노력했지만, 피해자는 오히려 험한 욕을 하며 합의를 해주지 않았고 결국 더 큰 분쟁만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알아보는 형사사건 예상 형량◈ 

6. 당 교통사고 전담 변호사의 변호 과정

검사는 1회의 동종전과가 있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다고 강조하면서 징역 3년을 구형 

하였습니다, 당 사무소의 법무팀은 당 사건 재판이 합의 없이 진행될 경우 실형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본 건 전담 변호사는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는 1순위 감형 인자인 형사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가해자를 대신하여 머리 숙여 사죄하였고 

선처를 수차례 만남을 통하여 당부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분이 합의서 

작성에 동의 하셨고 재판부에 신속하게 합의서와 처벌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 1차,2차,3차,4차 변호에서 피해자가 진실된 마음으로 합의를 한 사실, 동종 법죄

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자동차를 처분한 사실, 노모와 미성년자 2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변론을 진행하고 재판부에 강력하게 선처를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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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판 결과

재판부는 여러 차례의 공판을 진행하였고 상당 부분 당사의 변호를 받아들여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 부터 2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게 되어 너무나 고맙다고 당 사무소에 의사를 전달해왔습니다.

8. 사건 후기

이번 사건이 1심에서 집행유예로 종결되지 않고 실형이 선고 되었다면 의뢰인은 항소 

재판 과정 4개월 ~5개월 동안 구치소에 구속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구속되지 않은 것에 재판부에 감사한 마음으로 당 사건을 종결 하였습니다.

당 사무소의 형사 전담 변호사는 의뢰인 편에서 끝없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사건을 변호합니다.

당 사무소는 형사 합의, 공탁, 법원 1심 변호, 2심 변호, 3심 변호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변호하여 의뢰인이 무죄 또는 낮은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