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형사 합의 및 법정 변호 성공사례 – 가해자 측 변호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이 중첩된 경우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형사 합의 성공과 최선의 변호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을 알려드립니다.

1. 무면허 운전의 형사 처벌 양형 기준

가) 사고 없는 무면허 운전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 43조에 근거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만약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나) 사고 있는 무면허 운전

무면허 운전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2. 음주운전 양형 기준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에 의거

가) 사고가 없이 음주로 검거 된 경우

단순 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단 횟수에 따라 형량은 증가 됩니다. 

나)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 엄한 처벌을 받게됩니다.

1) 부상 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지게 되고

2)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 받는다.

* 원칙적으로 사망 사고의 경우 벌금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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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 보험 보험금 지급 규정(면책조항)

가) 무면허 운전의 경우

운전자 보험에서 면책이며, 대인 배상 1 전체 금액 면책, 대인 배상 2에서 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 면책입니다.

나)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자 보험에서 면책이며, 대인 배상 1 전체 금액 면책, 대인 배상 2에서 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 면책입니다.

이*종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형사 책임 변호 성공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4. 사고 경위

이*종씨는 토요일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하였고 소주 한병을 마시고 있는 중 아내의 

동생으로부터 어머니가 위독하여 병원으로 이송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음주를 하였기 때문에 대리 기사를 불렀지만 20분이 경과하도록 연락이 없어 식당 앞에 

세워 둔 아내의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병원에 가기로 결정하고 운전 하던 중 

골목길에서 행인과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이*종씨는 벌점 누적으로 사고 당시 운전면허 정지 상태 였습니다. 

5. 당사에 변호를 의뢰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 사고로 실형을 실형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고 본인 편에서 가족의 마음으로 변호를 해줄 변호사를 찾다 당사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6. 당 교통 전문 변호사의 사건 변호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알아보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리 부위의 타박상, 추간판 탈출증 

진단으로 4주 진단 후 2주 일간 입원 치료 이후 통원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사의 경험칙으로 볼 때 무면허 운전 사고와 음주 사고가 중첩된 경우 형사 합의 

없이 선고가 이루어진다면 징역형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사는 피해자와 수차례 통화 후 직접 방문하여 가해자의 잘못을 대신 사과하고 

선처를 바란다고 하면서 형사 합의에 임해 줄 것과 합의에 동의해 줄 것을 당부하여 

쌍방이 동의하여 형사 합의금 3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합의를 성사 시켰습니다.

당사는 법정 변론에서 1) 대리 운전을 호출한 사실 2) 장모님이 위독한 사실 

3) 충격을 받은 심적 상태 4) 피해자의 과실 5) 형사 합의가 이루어졌고 합의서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현”이 있다는 사실 등 무면허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당 사건은 1차, 2차, 3차,4차 재판이 있었고 검사의 2년 징역 구형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 날 수 있었습니다.

7. 사건 후기

누구나 살면서 의도하지 않게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집행유예를 최대 

목표로 변호하였고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면해 기뻐하는 의뢰인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사건을 종결 하였습니다.

당 사무소의 형사 전담 변호사는 형사 합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운전자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의뢰인의 재정 상태를 감안한 합의를 진행하고 운전자 보험이있는 

경우 운전자 보험 한도 범위 내에서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형사 합의를 가해자가 직접하는 진행하는 경우 운전자 보험 한도액 이상으로도 

합의가 결렬될 확률이 높고 합의 서류 한 문장 한 단어 잘못 기입으로 합의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당 사무소는 형사 합의, 공탁, 법원 1심 변호, 2심 변호, 3심 변호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변호하여 의뢰인이 무죄 또는 낮은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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