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사건 성공사례 - 가해자측 변호

(판결문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구속 위험에 처한 가해자의 형사합의는 변호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무리한 합의금 요구를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유족이 하는 경우 

공탁이라는 방법으로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운전을 하다가 잠깐의 부주의로도 큰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나아가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나 합의가 가능한 경미한 사고라면 비교적 간단히 해결되겠으나,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순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처벌받을 위기에 처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1. 12대 중과실 형사 처벌 양형 기준(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성의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의 성공 변호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2.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1) 신호 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 사고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11) 어린이 보호 구역 안전 운전 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 참고 사항

12대 중과실 사고와 사망 중상해 사고, 음주 측정 거부, 뺑소니 사고는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

☞형사사건 예상 형량 알아보기 

3. 사고 경위

신호기에 의해 교통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한쪽 도로에 비 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비 보호 좌회전을 하는 A자전거와 대향 방향에서 녹색 신호에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4. 형사 합의와 공탁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안타깝게도 사망하셨고, 의뢰인은 교통사고 치사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수차례 진행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 중 일부가 거부하여 결국 형사 합의 없이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당 교통 전담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재정적 여력을 감안한 공탁금을 법원에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고 바로 공탁금을 법원에 입금처리 하였습니다.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는 보험사로부터 민사적 손해를 배상받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5. 당 교통전문 변호사의 사건 변호

이번 사건은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실형 선고를 방어할 적극적인 변호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당 사무소는 민사 합의가 이루어진 점, 자전거의 과실이 최소 40% 이상인 점, 

형사 합의를 위한 노력을 다한 점, 공탁금이 지급된 점, 과거 동일 전과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도움되는 모든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6. 사건 결론

검찰은 금고 1년을 구형하였고 재판부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습니다.

7. 사건 후기

이번 사건은 집행유예를 최대 목표로 변호하였고 실형을 면하는 판결받고 

기뻐하는 의뢰인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사건을 종결 하였습니다.

당 사무소의 형사 전담 변호사는 의뢰인 편에서 끝없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사건을 변호합니다.

당 사무소는 형사 합의, 공탁, 법원 1심 변호, 2심 변호, 3심 변호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변호하여 의뢰인이 무죄 또는 낮은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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