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측 변호-

(형사합의금1억 3000만원 )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유리하게 형사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답을 찾고 최대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 협상을 진행합니다.”

1.기초 사항

이름 : 망 박*호

성별 : 남자

사고 시 나이 : 1964.**.22

사고일자 : 202*.05. **

2.사고 경위

피해자는 02시 10분경(늦은 밤) 경기도 덕양구 통일로 도로 가장자리를 음주 상태

에서 걷고 있었고 버스가 피해자를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입니다.

3. 가해자의 보험 사항

1) 가해자는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 가입하였습니다.

4. 법률적용

1. 형법 제 268조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죄로 처벌한다.

만약 12대 중과실이 포함 된 경우에는 교통사고 특례법이 적용된다.

2. 형법 제 268조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죄는 업무상 과실로 도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한 처벌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합니다.

5.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형량

1)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과실이 많은 경우 재판부는 무죄, 벌금형, 집행유예 형을 피의자에게 

판결할 수 있습니다.

[판례1]

비 오는날 버스 승강장에서 버스 차선을 역으로 걸어오다 버스에 충돌 후 사망한 

사건에서 버스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함

2)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없는 경우 판례상 금고형 1년 ~2년 판결이 이루어집니다.다만 공탁, 

기타 감형 요소가 있는 경우 형량이 감해 질 수는 있습니다.

[판례1]

합의의 노력을 하지않는 피고인에게 금고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함

6. 당 사무소에 의뢰인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및 요청사항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3개월이 지나도록 가해자의 전화가 없었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전화번호조차 없어 가해자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무작정 형사합의를 기다릴 수가 

없어 유튜브 동영상에서 당사를 알게 되었고 홈페이지와 강의 내용을 보고 신뢰 할 수 

있어서 사건을 의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합의금 산출 신청

7. 형사합의 진행 과정

1) 가해자의 의견

가해자는 1차 통화에서 비오는 한밤 중에 차도에서 검정색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했기에 불가항력적 사고였다. 가해자의 과실이 100%다라고 의견을 피력 하였습니다.

2) 형사합의 과정 1차

당사는 가해자에게 형사적 책임이 있음을 알려주었고 1차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판결문 3건 (금고  2년 6개월, 1년, 6개월)을 

준비하여 가해자와 면담하였습니다.

가해자와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판례 상 40%을 적용 될 수 있음을 인정

하였고 다만 가해자에게도 안전운전의무 위반, 업무상 과실를 적용하여 60% 

과실이 있음을 통지하면서 본 건이 사망 사고이므로 합의가 없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합의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을 받은 유사 사건의 판결문을 가해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3) 형사합의 과정 2차

가해자는 1차 면담 1달이 지나고 경찰서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시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 상으로 가해자는 얼마의 합의금을 주면 되냐고 물어왔습니다.

당 변호사는 합의금 결정을 유보하고 직접 면담을 요구하였습니다.

4) 형사합의과정 3차 ~10차례 

가해자는 그 사이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형사합의를 보지 않아도 구속되지않는다는 

자문을 받았다면서 대응해 왔습니다.

당 변호사는 강력 처벌 탄원서와 사고 현장사진을 검찰에 제출하였고 가해자

에게도 이 사실을 전달 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가해자에게 당신이 선임한 변호사의 연락처를 달라고 했고 연락처를 

확보한 후 변호사와 형사합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의 변호사에게 직관적으로 운전자보험이 있는지 질문하였고 있음을 확인 받았습니다.

가해자와 가해자의 변호사에게 운전자보험증권을 요청해서 받아보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1억3천만원 한도로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가해자의 변호사는 1억 3천만원은 최대 한도일뿐 본 사건의 과실 등을 볼 때 형사 

합의금은 3000만원이 적당하다고 하면서 해당 금액에 합의를 보자고 주장하였습니다.

5) 형사합의 결론

수차례의 약관해석 방법과 보험금 청구 관련 지식을 가해 변호사에게 전달하고 설득하여 

당사의 입장을 모두 받아들이게 하여 최종적으로 형사합의금 1억 3000만원으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게 하고 사건을 종결 하였습니다.

 

8. 사건 종결 후기

형사합의 시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변호사가 운전자보험의 이해하거나 전문가이면 

합의가 원만히 진행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는 너무나 무지하였고 가해자의 변호사 또한 법률에는 해박하였

으나 보험관련 아무지식이 없어 당사가 형사합의를 진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교통사고 지원금을 피해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에 

감사하면서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디.

12대 중과실, 중상해, 사망사고, 뺑소니, 무보험사고 가해자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 사고 즉시 최대한 빠른 시간 당 사무소의 전문변호사에게 도움 받을 것을 자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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