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 사망사고 형사합의 사례 – 피해자 측 변호

(형사합의금6000만원- 운전자보험 미 가입 )

“유족과 가해자간 형사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답을 찾고 

최대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를 진행하여드립니다. 진행합니다.”

1.기초사항

이름 : 이우*

성별 : 남자

사고 시 나이 : 1979.**.18

사고일자 : 2022.05. **

2.사고 경위

피해자는 밤 11시 30분 경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다 택시에 충돌 

당하는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3. 가해자의 보험 사항

1)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운전자 보험 미가입

3. 법률적용

형법 제 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는 업무상 과실로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한 처벌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합니다.

4.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형량

본 사건은 당사의 경험칙으로 볼 때 피해자에게 과실 40 ~50%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보지 않는 경우에도 실형을 받을 확률 30~40%로 추정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많은 경우 재판부는 무죄, 벌금형, 집행유예 형을 피의자에게 판결할 수 있습니다.

5. 당 사무소에 의뢰인인 피해자가 사건을 의뢰한 경위 및 요청사항

교통사고 발생 1개월이 된 시점에 가해자로 부터 전화가 왔고 택시 직업을 잃었고 

월세 집에 살고 있는데 너무 어렵다면서 2000만원에 형사합의를 보자고 의사를 

피해자의 유족에게 표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합의 금액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쟁하다 당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당 사무소에 합의금의 결정 등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

6. 형사합의 진행 과정

1) 가해자의 의견

가해자는 형사합의금 2000만원 이상은 만들 수가 없다고 당 사무소에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2) 형사합의 과정 1차

당사는 가해자에게 면담을 요청하였고 유사한 사건의 판결문 3건 (금고 2년 6개월, 

1년 6개월, 1년)을 가해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3) 형사합의 과정 2차

검찰은 공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 공소의 뜻

검사가 범죄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소송 행위 입니다.

한국의 형사소송법은 공소의 제기는 검사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가해자에게 2차 면담을 요구하였고 강력처벌 탄원서를 보여 주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합의금 산출 신청

4) 형사합의과정 3차 ~ 8 차례  

당사는 형사 합의금으로 8000만원을 수차례 미팅과 통화로 요구하였고 가해자는 

실형이 선고될 것에 두려움을 나타내면서 600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였습니다.

당 변호사는 강력처벌 탄원서 제출을 보류하였고 합의금을 구하는 시간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1개월이 지난 시점에 6000만원이 만들어졌다는 전화를 가해자로부터 받았고 

해당 금액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5) 형사합의 결론

가해자 입장에서는 없는 돈을 만든다는 것이 고통의 시간일 수 있으나 피해자 유족의 

입장에서 보면 더 큰 고통의 시간이기에 형사합의에 최선을 다하여 6000만원을 

피해자의 유족이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5. 사건 종결 후기

운전자보험이 없는 교통사고 형사합의는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경험칙으로 보면 대부분의 가해자는 해당 사고로 직장을 잃고 금전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합의는 합의 기간이 상당 소요되었으나 잘 정리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12대 중과실, 중상해, 사망사고, 뺑소니, 무보험사고 가해자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 사고 즉시 최대한 빠른 시간 당 사무소의 전문변호사에게 도움 받을 것을 자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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